(서울=뉴스1) 조현기 임세원 윤주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잇따른 중대 재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건설 업체를 불러내 질타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국회에서 현안 보고를 진행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을 비롯해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이종관 장현산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 현장의 지역구 의원인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은 주 대표를 향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건인데 어떻게 대표가 (주민들을) 안 만날 수 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도 윤 의원의 발언 직후 주 대표에게 피해 주민을 직접 만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주 대표는 주민들과 만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염태영 의원도 주 대표에게 "감독 인원은 충분했는지 철수 과정에서 신호수가 제대로 배치됐는지 관리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도로 상판이 정확히 제작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명수 민주당 의원은 크레인 운전사가 몇 달 전에 병가를 냈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는 점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돼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5년 동안 1211명, 연평균 약 250여 명의 사망자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고와 유사 공법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건설 현장은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집중 질문하며 공사 중지를 촉구했다.
최근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에서는 연이어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로부터 2주가 되지 않은 지난 10일 평택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감사 결과를 놓고 국토부를 향한 집중 질의를 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었던 해당 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11일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안이 담긴 타당성 조사의 용역 관리가 부실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염태영 의원은 만일 이 의혹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박상우 장관이 답변을 길게 하자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와 이번 국토부 자체 감사,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통해 (의혹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특검이 답인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관련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최근 서울 집값 증가세에 대해 국토부에 "2월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을 향해 인천공항경비 사장 공모 채용과 관련 '알박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통과에 반발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야당 주도로 대광법을 통과시키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잇따른 건설 현장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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