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비혼 연애 4년, '결혼 아니면 이별' 협박하는 여친…나만 나쁜놈 됐다"

연애 시작 전 '비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한 남성이 여자 친구의 갑작스러운 결혼 압박으로 인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30대 중반 남성 A 씨가 '비혼이라더니 결혼 안 해줄 거면 헤어지자는 여친'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현재 4년째 연애 중이라는 남성 A 씨는 "연애 시작 전부터 여자 친구에게 확실히 말했다"며 "'나는 비혼주의자고, 평생 누군가와 법적 구속력 있는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다'고 했
"비혼 연애 4년, '결혼 아니면 이별' 협박하는 여친…나만 나쁜놈 됐다"

2030년 국립의전원 설립…필수의료 분야 사고 땐 형사부담 완화(종합)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그리고 청년세대 노후 보장 등 보건복지부 소관 총 13개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같은 규제혁신 과제도 포함됐다.복지부는 23일 제434회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국회는 공공의
2030년 국립의전원 설립…필수의료 분야 사고 땐 형사부담 완화(종합)

작년 가임력 검사받은 남녀 29만명, 전년 3.7배…평균 32~34세

지난해 1년간 전국 20~49세 남녀 29만 1246명이 보건복지부의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가임력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23일 복지부에 따르면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2024년 4월 1일부터 시작됐다.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 최대 13만 원을,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
작년 가임력 검사받은 남녀 29만명, 전년 3.7배…평균 32~34세

"스토킹 조사 방해 시 징역형"…성평등부, 법안 3건 국회 통과

청소년 보호 확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여성폭력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제기돼 온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와 명칭을 법률에 반영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 보호를
"스토킹 조사 방해 시 징역형"…성평등부, 법안 3건 국회 통과

고교생 30%, 주 3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 섭취…건강 문제 우려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층의 카페인 과다 섭취 경향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행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율은 소폭 줄었지만,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카페인 음료는 100㎖당 카페인 15㎎ 이상을 함유한 에너지 음료, 커피, 커피 음료 등이다.주 3회 이상 이런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비율은 남학생 21.9%, 여학생 21.2%이었다.특히 고등학생의
고교생 30%, 주 3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 섭취…건강 문제 우려

"촉법소년 연령 기준 논의"…성평등부,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위원회에서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2025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6개 과제·약 10조 9877억 원 규모의 2026년 시행계획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이번 위원회에서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추진한 2025년 시행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논의"…성평등부, 제28차 청소년정책위원회

"필요할 때 무료로"…성평등부, 공공생리대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할 10여 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은 생리대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필수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필요한 순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범 운영된다.시범지역은 이달 30일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후 인구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6월 초
"필요할 때 무료로"…성평등부, 공공생리대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국가가 인증한 '아이돌봄사'…국가자격제·민간기관 등록제 시행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에 따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와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거친 사람에게 성평등부 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기존에는 공공 아이돌봄센터 소속 인력만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었고 민간 돌봄 인력은 별도의 공적 관리체계가 없었다.앞으로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국가가 인증한 '아이돌봄사'…국가자격제·민간기관 등록제 시행

10대 파고든 ADHD 약 처방 4년 새 '2배'…식약처 "공부 잘 하는 약 없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청소년 사이에서 오남용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ADHD 치료제 처방·유통을 집중 관리하는 조치에 나섰다.ADHD 치료제 처방 환자 4년 만에 2배…오남용 우려도 커져22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중고교생 3384명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ADHD 치료
10대 파고든 ADHD 약 처방 4년 새 '2배'…식약처 "공부 잘 하는 약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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