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압류·임금착취"…인권위,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첫 인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제가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으면서 브로커에 의한 착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인권위는 5일 전라남도 해남군에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 피해자들이 브로커에 의한 여권 압류, 임금 착취
사회일반
10월 부산 소비자물가 1년 전보다 1.4% 상승…전달 비해선 0.1%↑
부산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1.4%, 지난달보다 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458개 품목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수다.5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부산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 기준)는 114.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상승했
부산해경, 동절기 대비 경비함정 점검
부산해양경찰서는 동절기 기상악화로 해양 안전관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치안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점검을 진행한 3001함은 부산서의 신조 대형함정이다. 이달부터 2개 팀의 승조원이 교대 근무하는 방식인 '복수승조원제'로 운영해 더 많은 출동을 할 예정이다.부산해경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함정인 만큼 장비 작동 상태와 운
내년 결혼 앞뒀던 특수교사 사망 직후 내부 메신저 삭제돼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숨진 직후 내부 메신저가 삭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시교육청은 "면직 처리가 되면 명단에서만 삭제되는 것이고, 내용은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특수교육계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 장애계 단체는 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인구감소지역 72억원씩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 확정
지방소멸대응기금 기본 배분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기금 사업 실적·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에는 기금이 추가적으로 배분된다.행정안전부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한다고 5일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10년(2022~2031년)
"비응급 신고 자제"…올바른 119 이용법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
소방청은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24일까지 국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구급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구급 정책 홍보에 활용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주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119구급차 이용과 119구급대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비응급 신
생계형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받는다
생계형 고령 운전자들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받게 된다.경찰청은 5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생계형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을 위한 '첨단 안전장치'(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 정
서울 중학생 고교생활·대입진로 돕는다…진로·진학 설명회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9일 고려대에서 '쎈(SEN)진학 나침판과 함께 미리보는 고교생활 및 대입 진로·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 개편안이 적용되는 중학생들이 진로 희망과 적성에 따라 진학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설명회 주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생활', '
"가짜 육아휴직 내고 부정수급"…고용부, 육휴·실업급여 특별점검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 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낚시 때문에 갯바위 구멍 뚫으면 안돼요"…최대 200만원 과태료
앞으로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에 전동 드릴 등을 활용해 구멍을 뚫거나 납으로 훼손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갯바위 보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행위 제한 공고'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공고 대상 지역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이다.향후 갯바위 훼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