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이상' 만취 운전 40대…2심도 징역 1년6개월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 운전 관련 범죄를 반복한 4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 4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원주
법원ㆍ검찰
"남자 친구가 늦게 들어와"…전기 자전거에 불 지른 50대 체포
남자 친구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기자전거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5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A 씨는 4일 오후 9시쯤 서울 광진구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식용유와 라이터를 이용해 본인 소유의 전기자전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불은 화재 발생 8분
요양원 나간 60대 치매환자 저체온증 사망…요양원 종사자 '유죄'
치매환자가 요양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원 종사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 모 요양원 보호사 A 씨(62)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요양원장 B 씨(64·여)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일요일도 일교차 크고 쌀쌀…남부·제주도엔 비[내일 날씨]
일요일인 6일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며 아침부터 차차 하늘이 흐려지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 일부 지역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전라권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오후 6시까지 경상권, 충청권으로 확대된다고 예보했다.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6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
![일요일도 일교차 크고 쌀쌀…남부·제주도엔 비[내일 날씨]](/_next/image?url=https%3A%2F%2Fimage.news1.kr%2Fsystem%2Fphotos%2F2024%2F6%2F30%2F6733087%2Fno_water.jpg%2Fdims%2Fcrop%2F560x381&w=1920&q=75)
지적장애 직원에 끓인 물 붓고 뜨거운 냄비로 지진 치킨집 형제 실형
늦게 출근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끓인 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힌 치킨집 업주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 교사, 사기, 공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특수절도와 특수강요,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와 B 씨(31) 형제에게
신지호 "재표결서 경고성 이탈표, 김 여사 방어 점점 힘들어…與에게 명분 달라"
국민의힘에서 대표적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언제까지 방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사과 등 방어할 명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수감중인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를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킨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려다 '이재명 선거 조직에 돈을 댔다'는 새로운 사실만 드러났다며 "혹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여 아
'정치자금법 위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에 쌍방항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전날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 구청장은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만큼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김 구청장은 1심 재판 뒤 "대선 후
취객 지문으로 은행 앱 들어가 대출·송금한 30대 남성
술에 취한 이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돈을 훔치고 협박까지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강도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다분히 폭력적이고,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 내지 강취한 이후에도 추가
강훈식 "尹, 朴 친인척도 아닌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엮어 구속…김 여사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개명 후 최서원)를 '경제 공동체'라 묶어 처벌한 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면 특검, 수사 등 못 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이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결과, 국민의힘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교제폭력 검거 건수 3년 만에 5000건 증가…스토킹 신고도 큰 폭↑
교제폭력 검거 건수가 3년 만에 약 5000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제폭력 검거 건수는 2020년 8951건, 2021년 1만538건, 2022년 1만2828건, 2023년 1만3921건으로 증가세다. 올해는 8월 31일 기준 9563건을 기록했다.피의자 구속 건수도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