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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세자' 채용비리 김세환 전 사무총장 22일 구속 갈림길(종합2보)

검찰이 아들 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2일 가려진다.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지난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50분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김 전 사

정재민 기자

선관위 '세자' 채용비리 김세환 전 사무총장 22일 구속 갈림길(종합2보)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풀릴까…야당 2명·여당 1명 추천 유력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후보 추천 과정이 마무리에 접어들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이 밀어 온 '국민의힘 1명, 민주당 2명 추천' 방안을 잠정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 몫 인사의 확실한 인준과 다른 연계 요구 사항에 관한 협의 과정이 필요해 변수는 남아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 "(여야 합의 상황은) 평행선

임세원 기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전 광주청 수사관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책임수사관에게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21일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전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 A 씨(53)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A 씨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친분이 있는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

최성국 기자

경찰, 해피머니 본사 또다시 압수수색…"증거 자료 확보"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와 대표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구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 등 8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금수대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해피머니 고소·고발 50여 건을 이송받은 후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9월 강남구 본사를 첫

김예원 기자

대법 "교수 유족에 퇴직금 지급 후 유족연금 몫 산정"

택시에 치여 사망한 대학교수의 배우자에 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 상당을 먼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30년 만에 판례가 변경된 것으로 이는 30년 만에 판례가 변경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퇴직금 몫에서 유족연금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도록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A 씨 등이 한 택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

황두현 기자

'한서희 마약 허위 진술' 혐의 정다은 2심도 무죄…檢항소 기각

전 연인인 가수지망생 한서희 씨의 마약 투약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다은 씨(32)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21일 오후 2시 20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한 씨가 화장실에서 투약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과 한 씨는 서로의 투약을 목격하지 못해 투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

김민수 기자

군 검찰 '항명'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군 기강 악영향"

군 검찰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군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상관명예훼손 및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해 이처럼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군 검사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박응진 기자, 허고운 기자

집앞 세차 항의 이웃 살해한 60대에 징역 30년 구형

대구지검은 21일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피고인이 범행을 축소해 진술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지난 7월 대구 서구의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시던 A 씨는 마당에서 옥수수를 먹고 있던 이웃 주민

이성덕 기자

속보 군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박응진 기자

'쿠팡랭킹 조작' 1628억 과징금…쿠팡 "진열의 자유"vs 공정위 "명백한 위계"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추천 랭킹을 부당하게 높였다는 이유로 유통업계 최대 규모인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본격 시작됐다.쿠팡 측은 자사 쇼핑몰 내 상품 추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반면 공정위 측은 쿠팡 랭킹을 정하는 방식이 불투명하며 기준이 없다고 반박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2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의 첫

이세현 기자

'쿠팡랭킹 조작' 1628억 과징금…쿠팡 "진열의 자유"vs 공정위 "명백한 위계"

‘춘천 금은방 강도상해’ 40대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올해 5월 강원 춘천의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42)가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A 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 운교동의 한 금은방에 헬멧을 착용한 채 들어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결심공판에서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