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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원 불법대출' 양문석 딸 증인채택…대출 전 과정 밝힐까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의 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수원고법 제3-2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희망하는 증인 2명을 채택했다.채택된 증인은 양 의원의 부인 A 씨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

방금 전유재규 기자

방금 전

검찰, 허경영 '신도 성추행·사기' 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3일 경기북부경찰청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강제추행·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앞서 하늘궁 여성 신도들은 지난해 2월 허 대표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허 대표가 상담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주장이다.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심리적 지배하에 놓인 신도들을 추행했

방금 전이상휼 기자, 양희문 기자

방금 전

민주, 판사들 앉는 '법대' 높이 낮추는 법안 발의…"위압감 줘"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정 내 재판부가 앉는 법대(法臺)의 높이를 재판 당사자들과 동일하게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재판부가 높은 위치에서 소송 관계인들과 방청객들을 내려다보지 않고 눈높이를 동등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개정안은 '법정에서 법관, 당사자, 변호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의 좌석은 동일한

방금 전김경민 기자, 이밝음 기자

방금 전

'사드 비밀 누설'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서주석, 정보 공개 지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의 재판이 13일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방금 전서한샘 기자

방금 전

'사드 비밀 누설'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서주석, 정보 공개 지시"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린다…검찰 재항고 기각

대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서울고법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통상 대법원은 원심결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서울고법에서 재심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방금 전노선웅 기자

방금 전

속보 대법원,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검찰 재항고 기각

방금 전노선웅 기자

방금 전

'서부지법 난동' 14일 첫 선고…반성문 15장 제출 '선처 호소'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의 첫 재판 결과가 14일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5)와 소 모 씨(28)의 선고기일을 연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첫 판결이다.김 씨는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들어간 후 화분 물받이를 유리문에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방금 전유수연 기자

방금 전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항소심 앞두고 여성단체 탄원서 제출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가해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경남 여성단체가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2만여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경남여성회는 13일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를 찾아 거제 교제 폭력 살인사건 피고에 대한 감형 없는 엄벌을 탄원하는 국민 2만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탄원서에서 "가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9차례나 피해자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된 이력이 있어 범죄 우려가 계속됐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

방금 전박민석 기자

방금 전

김건희 "李 재판도 밀렸는데"…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의 14일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김 여사 측은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조사 강행 시 추측성 보도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각종 재판들이 모두 대선

방금 전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방금 전

손준성 탄핵 첫 변론…"헌법 책무 저버려" vs "고발사주 모함"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와 손 검사장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손 검사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답을 정해 둔 수사,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 정지 등으로 견디기 어려운 모욕과 수난을 겪었다고 헌법재판소에 호소했다.반면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이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번 탄핵 심판이 검찰 권력 통제 가능성을 천명할 시험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청래

방금 전이세현 기자, 이밝음 기자

방금 전

'11억원 불법대출' 양문석 딸 증인채택…대출 전 과정 밝힐까

검찰, 허경영 '신도 성추행·사기' 혐의 '구속영장' 청구

민주, 판사들 앉는 '법대' 높이 낮추는 법안 발의…"위압감 줘"

'사드 비밀 누설'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서주석, 정보 공개 지시"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린다…검찰 재항고 기각

속보 대법원,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검찰 재항고 기각

'서부지법 난동' 14일 첫 선고…반성문 15장 제출 '선처 호소'

'거제 교제 폭력 사망사건' 항소심 앞두고 여성단체 탄원서 제출

김건희 "李 재판도 밀렸는데"…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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