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수익↑" 5281억 편취한 전과 39범…피해자 70%가 여성(종합)
토지 보상 사업을 빙자해 5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부동산 투자 플랫폼 회사 케이삼흥 운영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홍보하거나 기부, 외제 차 구입 등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원ㆍ검찰
"최대 250% 수익 창출" 5000억 뜯어낸 케이삼흥 일당 검찰 송치
토지 보상 사업을 빙자해 5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부동산 투자 플랫폼 회사 케이삼흥 운영진이 검찰에 넘겨졌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등 3명을 구속, 주요 영업책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10일부터
구두설명으로 발급받은 교통사고 진단서…대법 "상해 증거 안돼"
교통사고 후 어린이와 보호자가 병원에서 구두 진단을 통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이후 정상 등교가 어려웠거나 병원을 다시 찾아 진단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
법원 "노조 간부에 대한 관리직 이동 제재·위반 벌금은 위법"
노동조합의 간부직을 역임한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회사 관리직에서 제외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 소속 A 지회가 금호타이어 직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별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A 지회는 조합 간부가 직무를 종료한 뒤 3~5년 이내엔 회사
"우리 딸을 왜…" 박대성에 피살 10대 여학생 엄마·친구 법정 오열
"우리 딸을 왜…."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의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입을 막고 오열했다.재판 시작 전 방청석은 피해자 유족과 친구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재판장에 등장한 박 씨는 마스크를 쓰고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인 채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만 짧게 답했다.이를 지켜본 유
공수처 "인력 부족에 수사 지연…부실 수사 가능성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5일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지연 문제가 일부 있지만 공소 시효를 놓치거나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수사에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것이 인력 부족 때문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관계자는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카카오 본사 포함
검찰이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 택시에 콜(호출)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5일 오전부터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고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쟁
"미등록 상태로 기부금 걷어" 경찰, 시민단체 '촛불행동' 강제수사
기부금 모집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부금을 걷고 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의 촛불행동 사무실 등에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22년 "촛불행동이 불법적으로
경찰이 불송치한 성비위 교사 해고…법원 "계약해지 사유"
학생에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학교가 해고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기간제 교사였던 A 씨가 광주 B 고등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하고 A 씨가 청구한 임금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건의 기간제교원으로
"교사 추천서 써줄게" 9억 챙긴 전 대전시의원 징역 2년6개월 확정
대전의 사립 중고등학교에 교사로 취업할 수 있는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전 대전시의원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대전시의원 A 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기간 내 상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앞서 지난달 대전지법 5-3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