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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2심 재판부가 위헌?…尹 헌법소원 5건 본안 심리 착수

尹 제기 헌법소원 6건 중 5건 정식 심판 회부…병합 가능성도
인용 가능성은 "글쎄"…형사 재판 확정 판결 뒤 결론 가능성

내란 2심 재판부가 위헌?…尹 헌법소원 5건 본안 심리 착수

尹 제기 헌법소원 6건 중 5건 정식 심판 회부…병합 가능성도
인용 가능성은 "글쎄"…형사 재판 확정 판결 뒤 결론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재판의 법적 근거를 다투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본격 심사 단계에 돌입했다. 오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 기일, 29일 체포 방해 등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형사 재판과 헌법 다툼이 동시에 전개되는 구도가 형성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내란특검법 주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잇달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12·3 비

종합특검, 檢 내부망 서버 야간 압수수색…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관련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등 수사를 위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서버를 압수수색 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24일) 야간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대검찰청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포기 결정과 관련

서한샘 기자

종합특검, 檢 내부망 서버 야간 압수수색…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관련

내란 2심 재판부가 위헌?…尹 헌법소원 5건 본안 심리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재판의 법적 근거를 다투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본격 심사 단계에 돌입했다. 오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 기일, 29일 체포 방해 등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형사 재판과 헌법 다툼이 동시에 전개되는 구도가 형성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내란특검법 주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잇달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12·3 비

서한샘 기자

내란 2심 재판부가 위헌?…尹 헌법소원 5건 본안 심리 착수

불법유턴 중 보행자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금고형

불법유턴으로 보행자를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조진용)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A 씨(69)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후 7시 45분쯤 청주시 서원구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불법유턴을 해 도로를 건너던 B 씨(62)를 치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을 충격하고도 계속해서 불법유턴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차

임양규 기자

불법유턴 중 보행자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금고형

코로나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추미애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장준현 신영희 허용구)는 이달 8일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등 33명이 정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사건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2020년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직원 1명이 확진되

문혜원 기자

코로나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추미애 상대 손배소 패소

청와대 행정관 사칭해 지인 돈 6억원 '꿀꺽' 70대, 항소심도 '실형'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해 수억 원을 챙긴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원심이 선고한 585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도 유지됐다.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

강교현 기자

청와대 행정관 사칭해 지인 돈 6억원 '꿀꺽' 70대, 항소심도 '실형'

"정신차리게 수갑 채워줘" 경찰에게 행패 20대 벌금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4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상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다 "정신차리게 수갑을 채워 달라"며 출동한 경찰관의 손을 때리거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말리자

김종서 기자

"정신차리게 수갑 채워줘" 경찰에게 행패 20대 벌금형

미성년자 성폭행·착취물 제작 20대, '징역 3년→집유' 감형…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강정태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착취물 제작 20대, '징역 3년→집유' 감형…왜?

휴지에 불붙였다 퍼진 연기에 화들짝…30대 징역형 집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경기 동두천시 빌라 3층 주거지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A 씨는 방 안에 연기가 차는 것에 겁을 먹고 불이 붙은 휴지

양희문 기자

휴지에 불붙였다 퍼진 연기에 화들짝…30대 징역형 집유

아파트사무실 대화녹음 50대 관리소장…法, "민원에 지친 듯" 선처

50대 남성이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때 휴대전화로 직원과 사무소 방문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처를 받았다. 법원은 그 남성이 사건 당시 과도한 민원으로 지쳤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택관리사 A 씨(54)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경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

신관호 기자

아파트사무실 대화녹음 50대 관리소장…法, "민원에 지친 듯" 선처

"성폭행당했다" 글 올렸다 명예훼손 피소…격분해 카페서 흉기 난동

"죽어"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 문이 열리자마자 한 여성이 가방 속에서 흉기를 꺼내 종업원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내질렀다.사건의 배경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같은 해 3월 코스프레 행사에서 B 씨를 만난 뒤 이후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만남 이후 돌변한 B 씨의 태도에 불만을 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문제는 그다음이었다. 고소장을 받

권준언 기자

"성폭행당했다" 글 올렸다 명예훼손 피소…격분해 카페서 흉기 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