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

'내란 수괴' 尹 사형 구형에 국힘 침묵…"사법부의 시간"

국민의힘은 13일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대응을 자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이날 오전부터 열린 내란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은 물론 별도의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다.당 지도부
'내란 수괴' 尹 사형 구형에 국힘 침묵…"사법부의 시간"

與, 尹 사형 구형에 "국민 눈높이 부합 상식적 결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사형구형 직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
與, 尹 사형 구형에 "국민 눈높이 부합 상식적 결론"

정청래 "檢개혁, 수사·기소 분리로 수정될 것…당에 공청회 지시"(종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대원칙으로 이 기본 정신에 어긋나면 안 된단 것이 의원 대부분의 생각이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청을 폐지하는데 검사는 기소·공소만 유지하라는 것으로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추진단이 법안을 발표하자 중수청법의 인력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청래 "檢개혁, 수사·기소 분리로 수정될 것…당에 공청회 지시"(종합)

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사의…"중수청법, 검찰 되살리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했다.1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서보학 교수, 김필성 변호사, 장범식 변호사, 황문규 교수, 김성진 변호사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다.이들은 입장문에서 "추진단은 해체되어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 '자문위
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사의…"중수청법, 검찰 되살리기"

학대받은 동물과 가해자 '분리 조치'…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학대받은 동물이 소유권이라는 명목하에 가해자에게 다시 반환돼 '재학대'의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동물 학대 행위자가 기소될 경우 재판 확정 시까지 동물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총 5825건에 달한다. 2020년 992건이었던 발생 건수는
학대받은 동물과 가해자 '분리 조치'…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장동혁·이준석, 의장실 항의 방문…"15일 2차특검 상정 막아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상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통일교 특검법 발의 이후 두 대표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 의장이) 신년사에서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가면 길이 이어진다'고 말씀하셨다"며 "국회
장동혁·이준석, 의장실 항의 방문…"15일 2차특검 상정 막아달라"

이혜훈 인사청문회 19일 확정…증·참고인 5명 여야 합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13일 합의했다.재경위는 이날 오후 6시쯤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일정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청문회는 19일 오전 10시 하루로 하되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자료 제출의 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양당 간사 합의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이혜훈 인사청문회 19일 확정…증·참고인 5명 여야 합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을"…원주·김천·영월·일반직노조 국회서 촉구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을 비롯한 주요 시·군의 노조들이 올해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무원노조법에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의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13일 원공노에 따르면 원공노와 경북 김천시 공무원노조, 강원 영월군 공무원노조, 일반직 공무원노조는 이날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공무원노조법 개정을"…원주·김천·영월·일반직노조 국회서 촉구

한병도·송언석 원내대표 회동…통일교 특검 등 합의는 불발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회동했지만 통일교·신천지 특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15일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각자 당의 입장이 있는 만큼 쉽게 되겠느냐"며 "가장 중요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가 안 됐다"고 밝혔다.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병도·송언석 원내대표 회동…통일교 특검 등 합의는 불발

중소기업인 만난 여야 대표…"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한목소리

여야 지도부가 13일 중소기업인을 만나 한목소리로 새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6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제에는 색깔이 없다"며 "기업인들이 기업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앞으로 (중소기업계에서) 필요한 요청이 있으면 국민의힘의 반대가 없다면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도 협조해 주
중소기업인 만난 여야 대표…"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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