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투자용 보유 감면은 투기 권장"…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예고
6개월 유예 후 단계적 폐지 언급…"매물 잠김 대신 매물 유도할 것"
6개월 유예 후 단계적 폐지 언급…"매물 잠김 대신 매물 유도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관련 제도 개편안이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편하겠다는 기조가 분명해지면서, 비거주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를 전면 폐지할 경우, 최소 거주요건만 충족한 고가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율은 현재 최대 48%에서 8%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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