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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도 'HUG 보증 취소' 조항에…공정위, 약관 시정 권고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전세사기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는 약관 조항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공정위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현재 HUG 약관에는 '공사는 주채무자(임대인), 보증채권자(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이철 기자

“2024 K-GEO Festa에서 공간정보 혁신기술 경험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4 K-GEO Festa’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디지털 지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Digital Earth: Better life for all)’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142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또 제130차 국제공간정보표준화(OGC) 총회를 연계 개

신현우 기자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중 45%가 역전세…서울은 크게 줄어

올해 3분기 수도권 지역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의 45%가량이 역전세 주택인 것으로 파악됐다.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연립∙다세대의 2022년 7월~9월 전세 거래 3만 5325건 중 올해 7~9월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1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한 6246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 거래 중 45.7%인

윤주현 기자

‘공사비 인상' 제로에너지 의무화…늦춰보려다 '반대'에 결국 시행

급등한 공사비가 분양가가 오르며 집값을 밀어 올리고, 공급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지만,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로 인해 추가적인 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됐다.당초 국토교통부는 시행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최대한 늦춰보려고 했으나, 타 부처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5일 건설업

황보준엽 기자

학군지 불패에 非학군 부모 신음…"집값 부추김 여전"[르포]

"대치동은 이제 꿈도 못 꿔요"서울 지역 부동산이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학군지를 중심으로 연일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지난달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올라 지난주 상승 폭(0.11%) 대비 소폭 하락했다.이와는 반대로 대치동·목동 등의 대표적인 학군지

윤주현 기자

일산 주민들 "용적률 높여달라"…고양시 "인프라 확충 어렵다" 손사래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일산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이 아파트 '기준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다른 지자체 대비 낮은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는 지자체 권한으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조용훈 기자

국토부, 롯데쇼핑 등 스마트물류센터 2개소 인증…2%p 이자 지원

국토교통부가 5일 롯데쇼핑 e Grocery 부산 물류센터, 빈블러 DDP 물류센터를 올해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밝혔다.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도입 이후 이번 인증까지 총 51개소를 인증했다.스마트물류센

황보준엽 기자

국토안전관리원,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장애인 고용 기여"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일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한 공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여하는 트루컴퍼니(True Company)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관리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대회’에서 장애인 고용 신뢰기업으로 선정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6년부터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

조용훈 기자

한국부동산원, '2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 개최

한국부동산원은 한국프롭테크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사옥 대강당에서 '2024년 제2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는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 개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컨소시엄이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 '부

조용훈 기자

SH공사, 하계5·상계마들 재정비 사업 입주민 '이주 주택' 사전 공개

하계5구역과 상계마들 재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주택을 사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주택 공개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며 SH 공사는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을 위해 단지에서 이주 주택까지 순환 버스를 운영한다.이주 주택은 기존 단지 인근에 있는 SH공사 보유 영구·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계5

윤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