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자료 권한 달라 요청…정책 설계 막힌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와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이유로 부동산 자료 권한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부여된 부동산 거래·정책 자료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까지 확대하면, 서울시는 보다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권한 '시·도지사'로 확대 요청서울시는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