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돌봄 서비스와 재정에 대한 지방정부 재량권을 확대해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24일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 주최한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전략포럼' 환영사에서 이처럼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대란과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돌봄을 가족 중심에서 공공중심으로,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설의 질과 양을 개선해야 한다"며 "동시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구조 마련 등 노인돌봄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노인돌봄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구구조 변화와 장기요양 수요 증가로 인해 최근 복지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현재의 보장수준 하에서도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의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고 돌봄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재원 규모와 조달 방식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지방정부가 돌봄수요를 예측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재정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실질적인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며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건 마련도 더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축사에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가 지금은 먼 산 위의 작은 눈덩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눈앞까지 굴러왔을 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 있을 수 있다"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극복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초고령사회가 미칠 재정 영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인구구조의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홍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이 2022년 14.8%에서 2035년 28.3%로 2배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고령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할 2030년 이전이 정책 대응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 실현방안'을 발표한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예방-장기요양-임종기'의 연속선상에서 돌봄 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고령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돌봄 기술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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