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선거법 확정판결까지 평균 680일…최장 1280일, 최단 59일
이재명 1심만 799일 소요…"말만으론 해결안돼, 법 개정해 강제해야"
이재명 1심만 799일 소요…"말만으론 해결안돼, 법 개정해 강제해야"
지난 10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들이 최종 확정판결을 받는 데 평균 680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하는 동안 임기 절반인 2년이 지나간 셈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1심에만 799일이 걸려 3심까지의 평균 기간보다도 119일이 더 걸렸다.5일 뉴스1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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