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연금개혁에 막힌 '민생 법안' 출구찾기…18일 막판 협상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연금개혁 해법 논의
결과, 추경·반도체법 영향…20일 본회의 표결 가능할까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8일 전격 회동한다.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비롯한 쟁점 법안에서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17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앞서 여야는 정부를 제외한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이견으로 회의가 파행했다.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

주요기사

복지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안 처리…모수개혁안은 불투명

헌재 선고 차분히 기다린다는 尹…더 세지는 변호인단 입

尹탄핵 선고 임박…與 잠룡들 '대권 행보' 재시동 건다

다 미루고 '상법 개정안' 강행한 민주…조기 대선 포석

최신기사

복지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안 처리…모수개혁안은 불투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국내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며 의과대학 입학 정원 등을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을 다룬다.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모수개혁안은 이날 다뤄질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제화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을 심의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적정

방금 전조현기 기자, 강승지 기자

방금 전

홈플러스 국회 현안 질의…추가 수습책 방안 관심

전례 없는 선제적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협력사·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혼란에 빠트린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인사들이 국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나선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이날 현안 질의에선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과 정상화 대책 요구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

방금 전문창석 기자

방금 전

[기자의 눈] 협치 없이 '네 탓' 뿐인 정치권…이러다 진짜 '패싱'된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건으로 확인된 것은 흩어진 한국의 외교력이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에 탄핵을 거듭하는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미국이 이 대표와 민주당 때문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이 한국의 야당을 더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보고 대응 기조를 정했다는 뜻이 된다. 자칫 미국이 한

방금 전노민호 기자

방금 전

격오지 경계부대 병사 조기진급 비율 30%로 확대…"전투의지 고양"

우리 군이 격오지에서 경계작전을 전담하는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 올리기 위해 이들의 조기 진급 비율을 다른 병사들보다 높여주기로 했다.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경계전담부대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진급 비율을 10분의 3(30%)으로 확대한다고 규정했다.기존 전투부대에 전체적으로 적용한

방금 전허고운 기자

방금 전

[기자의 눈] 연애까지 뒤흔든 탄핵정국…정치권 '나몰라라' 씁쓸한 뒷맛

이번 탄핵 정국에서 연인이 과거 '2찍'(국민의힘 지지자)이었단 걸 알게 됐어. 찍은 사람이 책임지라고, 탄핵 찬성 시위에 나랑 같이 나가자고 했는데 그건 거절하더라고.연애 고민을 털어 놓는 친구의 표정은 착잡해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휘몰아친 탄핵 정국이 정치부·사회부 기자였던 필자의 일상 뿐만 아니라, 정치에 별 관심 없던 친구의 연애까지 위협할 줄이야. 그렇다. 이 혼란한 정국은 우리네 2030의 '사랑'까지

방금 전신윤하 기자

방금 전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탄핵소추 96일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등의 사유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18일 정식으로 시작한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6일 만이다.지난 2월 24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던 박 장관은 이날 변론에도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박 장관은 당시 변론준비기일에 출

방금 전황두현 기자, 이밝음 기자

방금 전

"尹 탄핵 가능성 60~70%"…헌재 선고 후 韓 경제 향방은

올해 한국 경제의 흐름을 결정할 분수령이 가까워졌다. 장기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헌재 선고 이후 경제 심리가 개선됐으나, 8년 전과 달라진 대내외 여건에 이번에는 회복세를 장담할 수 없다.탄핵안 기각 확률도 과거보다 높게 평가돼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될 여지도 있다.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일본계 글로벌 투자은행

방금 전김혜지 기자

방금 전

[일문일답] 정대철 "개헌, 윤 탄핵 희석한다는 건 핑계…이재명 결단하면 돼"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은 17일 현행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여야가 합의하고 원포인트로 권력 구조만 개헌한다면 60일 이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이날 국회 헌정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위해 개헌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오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관련해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다시 나온다면 선당

방금 전임윤지 기자, 심언기 기자

방금 전

'盧·朴 불참' 헌재 탄핵 선고, 尹 참석할까…기일 확정 후 결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0~21일쯤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이 앞서 8차례 변론에 모습을 드러낸 점을 고려하면 선고일에도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선고 당일에는 재판부에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고 경호 문제를 고려하면 불출석할 여지도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사건 3차 변론에 출석했다

방금 전황두현 기자

방금 전

예상 밖으로 잠잠한 北…'우크라 휴전 협상' 살피며 '로키' 지속

북한이 한미의 정례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에 반발하며 여러 차례 가한 도발 위협이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이보다 급한 현안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및 종전 협상을 지켜보며 한미 훈련은 '로키'(low-key)로 대응한다는 기조가 굳어진 것이라는 분석이 18일 나온다.긴박하게 돌아가는 미국·우크라이나·러시아의 휴전 및 종전 협상, 트럼프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외교 기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한국

방금 전양은하 기자

방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