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신안산선 붕괴사고, 설계기준 등 전면 재점검"

지하공간지도, 업그레이드 예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2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등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4.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2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등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4.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하공사 설계기준 등 관련 사항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까지의 지하공사 설계기준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입찰관리, 관리감독 등을 전면 재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건 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에서도 대응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민자철도사업 관련 관리감독에 대해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실제 현장에서는 똑같이 건설공사가 이뤄지는 것이기에 모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사고 이전 신안산선에 대한 지반상태 불량 등이 지적됐음에도 설계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설계가 잘못됐는지, 설계에 추가 정보가 반영 안됐는지, 반영됐지만 시공서 적용이 안됐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철도지하화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여러 지하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인 만큼 조금 더 철저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하공간통합지도 서비스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과 관련 "싱크홀이나 지반침하에 대해 통상적으로 해오던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예측과 방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상 위험시 현장 작업중지권한과 관련해서는 재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붕괴가 발생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작업중지공문을 시행자에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경찰수사로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은 위급현장에서 국토부든 고용노동부든 현장 관리 권한을 다시 한 번 따져 보겠다"고 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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