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뉴스

고용노동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않기로…찬성 11·반대 15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한 결과,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표결 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이었다.이에 따라 택배·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심서현 기자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않기로…찬성 11·반대 15

청년 25만명 일자리 증발…'중동·AI 역풍'에 문 닫힌 신입 공채

지난달 취업자가 1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고용시장에 복합 위기 신호가 켜졌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이 제조업 고용을 직격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고용 부진도 두드러지고 있다.특히 청년(15~29세) 취업자가 25만 명 이상 감소하면서 고용 부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기업의 경력직·수시채용 확대가 맞물리며 신입 공채 축소와 함께 청년층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반도체 훈풍 비

전민 기자

배달기사 최저임금 논쟁 '분수령'…최임위 표결 가능성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식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도급제 노동자에게 적용할 '사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법적·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 등 다른 핵심 안건 심의로 넘

심서현 기자

포스코이앤씨 본사·전국 현장 기획감독…반복 사망사고에 '특단의 조치'

고용노동부는 1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이번 사고를 포함해 지난 2023년부터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 사망한 근로자는 10명에 이른다.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 7개소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안전관리

심서현 기자

충북 고용률 67.7%, 0.8%p 하락…여성취업자·일용직 감소

여성 취업자 감소로 5월 충북 지역 고용률이 전년보다 0.8%p 하락했다.11일 충청데이터청의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충북 취업자는 99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 증가했다. 성별로 남자는 1.7% 늘었으나 여자는 2.0% 감소했다.여성 취업자 감소로 고용률은 작년보다 0.8%p 하락한 67.7%를 기록했다. 15~64세 고용률(72.5%) 역시 지난해보다 1.6%p 낮아졌다.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는 상용근로자 0.3%, 임시근로

박재원 기자

구윤철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용 불확실성 확대…청년뉴딜 등 신속집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용여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청년뉴딜 정책, 고용안정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구 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5월 고용동향 등 최근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했다. 취업자가

전민 기자

'중동 쇼크'에 취업자 17개월 만에 감소…5월 4만명 줄어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보다 4만 명 줄며 1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로 제조업과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됐으며, 청년층 취업자 감소 폭도 5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0.1%) 감소했다.취업자 수는 지난 2월 23만 4000명, 3월 20만 6000명, 4월 7만 40

전민 기자, 임용우 기자

김영훈 노동장관 "사람중심 AI 전환 위한 국제사회 연대·협력 필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시대 기술혁신이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정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사람중심 AI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하며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인공지능(AI)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

심서현 기자

AI로 체불임금 지급 증빙 위조…노동부, 서울 유명 맛집 사장 형사입건

서울지역 내 6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 등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 음식점이 임금을 체불하고 '가짜 3.3 위장 고용' 등 다수의 법을 위반해 시정지시를 받았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노동자임에도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을 피해가는 서울 지역 소재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44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감독 결

심서현 기자

부분파업 카카오, 결국 29일 추가파업 예고…본사 포함 5개 법인(종합)

카카오(035720) 노동조합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거리행진 등 투쟁 수위도 높였다. 사측과의 협상은 이날 부분파업 시점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노조는 오는 29일 '로그오프 데이'란 이름으로 그룹 법인 5곳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등 보상체계와 함께 불공정한 성과 배분과 계열사 매각에 따른 고용불안을 노사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다만 부분파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은빈 기자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않기로…찬성 11·반대 15

청년 25만명 일자리 증발…'중동·AI 역풍'에 문 닫힌 신입 공채

배달기사 최저임금 논쟁 '분수령'…최임위 표결 가능성

포스코이앤씨 본사·전국 현장 기획감독…반복 사망사고에 '특단의 조치'

충북 고용률 67.7%, 0.8%p 하락…여성취업자·일용직 감소

구윤철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용 불확실성 확대…청년뉴딜 등 신속집행"

'중동 쇼크'에 취업자 17개월 만에 감소…5월 4만명 줄어

김영훈 노동장관 "사람중심 AI 전환 위한 국제사회 연대·협력 필요"

AI로 체불임금 지급 증빙 위조…노동부, 서울 유명 맛집 사장 형사입건

부분파업 카카오, 결국 29일 추가파업 예고…본사 포함 5개 법인(종합)

뉴스1 부산ㆍ경남

뉴스1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