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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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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상목 부총리·박상우 장관 소환…'계엄 국무회의' 진상 파악(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의 전반적인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20일) 최 부총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최 부총리를 소환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주현 기자, 황두현 기자

검찰, '계엄해제 국무회의 참석' 박상우 국토부 장관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다만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인 4일 오전 4시 27분에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검찰은 박 장관을

윤주현 기자

특수본, '국회 출입 통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첫 검찰 소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경찰 '2인자' 김봉식 서울청장을 소환했다.2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날 경찰에서 김 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첫 소환이다.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계엄 사태 가담 정도와 추가 혐의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김 청장은 조 청장과 함

황두현 기자, 윤주현 기자

검찰, 국수본 압수수색 직후 간부 소환…통화내역 집중 추궁(종합2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압수수색 직후 국수본 지휘부를 소환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조 지원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으면서 국수본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국수본 서열 2위인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을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6시간가량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도 4시간가량 참고인 신분으로 조

이밝음 기자, 윤주현 기자

검찰, 김용현에 접견·서신 금지…김용현 측, 법원에 준항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관련 준항고를 신청했다.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현재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14일부터 진술을 거

정재민 기자, 윤주현 기자

검찰, 국수본 압수수색 직후 2인자 소환…경찰 "매우 유감"(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압수수색 직후 국수본 지휘부를 소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국수본 서열 2위인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체포조 10여 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이밝음 기자, 윤주현 기자, 정윤미 기자

마약 사범 '입 맞추기' 적발…철저한 조사로 위증 막은 검찰

마약 밀수입 조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마약 사범의 위증을 막아낸 사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대검찰청은 18일 마약 관련 위증 사범을 적발해 기소한 대구지검 등 전국 검찰청 5곳 소속 검사들을 11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필로폰 등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조직의 총책 B 씨는 재판에서 하위 조직원 A 씨에 대해 "A 씨에게 마약 운반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이에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마약 조직원들

윤주현 기자

'수취 거부' 尹의 시간 끌기 한계 있다…헌재법 제78조 4항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헌법재판소의 답변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본격적인 시간 끌기 전략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하지만 윤 대통령의 시간 끌기 전략은 오히려 체포 영장 발부의 명분이 된다. 특히 헌재법에 따르면 수취 여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공문 발송 후 1주일이 지나면 송달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헌재법 78조 4항 '수령

정재민 기자, 윤주현 기자

'국회 병력 지휘' 김현태 707특임단장 檢 소환…"사실대로 말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해 무장 계엄군을 현장 지휘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성우 국군 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진급 예정)도 소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8일 오전 김 단장과 정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이날 오전 9시 3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김 단장은 "(검찰에) 사실대로 말씀드리

김기성 기자, 윤주현 기자

'진술 거부' 김용현 "계엄, 대통령의 소중한 뜻 담겨…끝까지 싸울 것"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구국의 일념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며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 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뜻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전 장관은 특히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암약하

윤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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