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해충돌②사법리스크③위헌…검사들 "특검 못 간다"

①이해충돌②사법리스크③위헌…검사들 "특검 못 간다"

"동료에 칼 겨눌 검사 누가 있겠나"
檢수사권 없애놓고 특검 예외 논란

'조작기소 특검법'에 현직 검사를 최대 20명 파견하는 조항이 담기면서 공소청이 들썩이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워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데다, 동료 검사의 과거 수사·기소를 파헤치는 '친정 수사'를 요구하는 꼴이어서다.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진다. 특별검사는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의 파견을

①이해충돌②사법리스크③위헌…검사들 "특검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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