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결혼 앞뒀던 특수교사 사망 직후 내부 메신저 삭제돼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숨진 직후 내부 메신저가 삭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시교육청은 "면직 처리가 되면 명단에서만 삭제되는 것이고, 내용은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특수교육계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 장애계 단체는 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사건ㆍ사고
"AI로 수익↑" 5281억 편취한 전과 39범…피해자 70%가 여성(종합)
토지 보상 사업을 빙자해 5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부동산 투자 플랫폼 회사 케이삼흥 운영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홍보하거나 기부, 외제 차 구입 등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대 250% 수익 창출" 5000억 뜯어낸 케이삼흥 일당 검찰 송치
토지 보상 사업을 빙자해 5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부동산 투자 플랫폼 회사 케이삼흥 운영진이 검찰에 넘겨졌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 등 3명을 구속, 주요 영업책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10일부터
"우리 딸을 왜…" 박대성에 피살 10대 여학생 엄마·친구 법정 오열
"우리 딸을 왜…."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의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법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입을 막고 오열했다.재판 시작 전 방청석은 피해자 유족과 친구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재판장에 등장한 박 씨는 마스크를 쓰고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인 채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만 짧게 답했다.이를 지켜본 유
"미등록 상태로 기부금 걷어" 경찰, 시민단체 '촛불행동' 강제수사
기부금 모집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부금을 걷고 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의 촛불행동 사무실 등에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22년 "촛불행동이 불법적으로
경찰이 불송치한 성비위 교사 해고…법원 "계약해지 사유"
학생에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학교가 해고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기간제 교사였던 A 씨가 광주 B 고등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하고 A 씨가 청구한 임금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건의 기간제교원으로
"교사 추천서 써줄게" 9억 챙긴 전 대전시의원 징역 2년6개월 확정
대전의 사립 중고등학교에 교사로 취업할 수 있는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전 대전시의원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대전시의원 A 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기간 내 상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앞서 지난달 대전지법 5-3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여성 군무원 살해·시신 유기' 군 장교 구속심사…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춘천지법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육군 중령(진) A 씨(30대 후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중이다.A 씨는 이에 앞서 오전 10시 43분쯤 경찰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
'무기명 투표' 안 지킨 해고는 무효…법원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규정을 어긴 해고 조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A 씨가 해양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해양에너지가 지난 2022년 A 씨에게 내린 해고 처분은 무효라며 해고일로부터 복직 때까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정부 상대 민사소송 승소…"1억 배상하라"
19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에 감금돼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호)는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A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정부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