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ㆍ위원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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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법제연구원, 경제 활성화 위한 토지이용법제 개선 모색

한국법제연구원은 24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 이용 법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한국법제연구원은 이날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 이용 법제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국토지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 영남대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심화하는 지역경제 침체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토지 이용

이기림 기자

철원 접경 마현리 지뢰·수해 위험…권익위 조정에 해결 국면

강원 철원군 접경지역에서 유실 지뢰와 수해 위험에 시달려 온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정부 조정으로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마현천 일대 유실 지뢰 제거와 하천 정비 사업 추진에 관계기관이 합의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마현리 주민과 육군 제15보병사단장, 철원군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이번 조정은 올해 1월 마현리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따른 것이다. 해당 지역

임윤지 기자

공직자 헌법교육 강화 맞손…국가인재원-헌재연구원 협약

공직사회의 헌법 가치 이해와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됐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헌법재판연구원은 24일 서울 강남구 헌법재판연구원에서 공직자 대상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 교류 및 공동 개발·활용 △교육 강사 및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 △교육 업무 전반에 대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양 기관은 그동안 축적해온 교육 콘텐츠와 연구개발

임윤지 기자

이주 어민 "생업 막막" 호소에…권익위, 공동 창고부지 공급 이끌어

공공사업으로 이주한 어민들의 생업 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 창고부지를 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이주한 어민들을 위한 공동 창고부지 공급 협력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신청인인 어민들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국가유산청·부산 강서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회의를 주재했다.앞서 어

임윤지 기자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24일, 금)

◇청와대-대통령해외순방◇국무총리실-총리08:00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관계장관회의 (정부서울청사)10:00 제3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 (서울 동작구)16:30 AI 교육 관계장관회의 (정부서울청사)18:40 천명지킴 발대식 (서울 중구)◇외교부-장관베트남 출장-1차관통상업무-2차관통상업무◇통일부-장관통상업무-차관통상업무◇국방부-장관14:00 제56기 의무사관 및 제23기 수의사관 임관식16:30 육군 35사단 대비태세 현장점검-차관

이정렬 전주지검장 재산 87억 1위…이미현 전 감사위원 104억

이정렬 전주지방검찰청장(검사장)이 4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공개자 중 현직으로는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는 이미현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관보를 통해 밝힌 4월 수시재산 공개자료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87억 7303만 원을 신고했다.이 지검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원지동 대지 등 토지 44억 5972만 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등 건물 23억 31

이기림 기자

적극행정 공무원 첫 '특별성과 포상'…76년 당직 관행도 깼다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 개선과 행정 효율화를 이끈 공무원들이 처음으로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76년간 이어진 당직 관행을 전면 개편한 사례도 포함됐다.인사혁신처는 23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개선한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총 2700만 원 규모의 특별성과 포상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 포상은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보상을 강화해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수상자는 적격성 심사와 외부

임윤지 기자

감사원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 부적정"

경남 밀양시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추진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23일 감사원이 공개한 밀양시·창원시 감사에 따르면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공모 절차 등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관련 법령 또는 매뉴얼 등에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 자격요건·공모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았다.이에 밀양시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A 기업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민간

이기림 기자

"신체사이즈·학력·자산 싹 털렸다"…듀오, 43만 구혼자 정보 유출

결혼정보회사인 듀오정보주식회사에서 회원 약 43만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듀오는 유출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듀오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S한국고용정보, 금릉공원묘원에 총 47억 8820만 원의 과징금과 1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정조치 및 공표 명령도 의결했다.듀오는

이기림 기자

지방소멸 위기…법제연구원, 경제 활성화 위한 토지이용법제 개선 모색

철원 접경 마현리 지뢰·수해 위험…권익위 조정에 해결 국면

공직자 헌법교육 강화 맞손…국가인재원-헌재연구원 협약

이주 어민 "생업 막막" 호소에…권익위, 공동 창고부지 공급 이끌어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24일, 금)

이정렬 전주지검장 재산 87억 1위…이미현 전 감사위원 104억

적극행정 공무원 첫 '특별성과 포상'…76년 당직 관행도 깼다

감사원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 부적정"

"신체사이즈·학력·자산 싹 털렸다"…듀오, 43만 구혼자 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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