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ㆍ위원회 뉴스 - 뉴스1

감사원ㆍ위원회

美압박에도 쿠팡 역대급 과징금…최장 13시간 소명 '법대로 철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13시간 넘게 진행…'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
미국 등 외부 압력에도 '법대로'…송경희 위원장 "조사 결과 집중"

美압박에도 쿠팡 역대급 과징금…최장 13시간 소명 '법대로 철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13시간 넘게 진행…'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
미국 등 외부 압력에도 '법대로'…송경희 위원장 "조사 결과 집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미국 정관계의 압박이 이뤄지는 가운데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개인정보위는 미국 정관계로부터 압박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원칙에 근거한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특히 쿠팡 측의 소명을 끝까지 듣기 위해 개인정보위 역사상 최장 시간인 13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는 등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역대 최대 과징금' 6246억 8100만원 부과…

대학가 '투표용지 부족' 규탄 확산…'391건 성명' 모은 사이트 등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대학가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항의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각 대학의 성명과 시국선언을 한데 모은 웹사이트도 만들어졌다.'한 표의 기록' 웹사이트에는 12일 기준 212개 대학, 241개 캠퍼스에서 나온 391건의 성명이 정리돼 있다. 사이트는 "참정권이 멈춘 자리를 기록한다"며 각 대학 학생사회의 성명과 시국선언을 모아 공개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해당 사이트 방문자는

권준언 기자

대학가 '투표용지 부족' 규탄 확산…'391건 성명' 모은 사이트 등장

도공·한전·네이버 등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공공기관과 네이버, 롯데홈쇼핑 등 10개 기업이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지원 사업 참여 기관·기업에 선정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청렴윤리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6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참여 기관·기업 20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경영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위험을 최소화하고 법령준수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이기림 기자

도공·한전·네이버 등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정부가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피해자들의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재개된다.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12일 조정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분조위는 오는 26일까지 15일 동안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앞서 분조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

이기림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재개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장급 △부패방지국장 김기선 △고충처리국장 민성심 △집단갈등조정국장 김남두* 인사 게재 문의는 카톡 뉴스1제보, 이메일 opinion@news1.kr (확인용 담당자 연락처 포함)

작년 대선 투표소 65%, 투표지 '70% 기준' 미달…선관위 지침 '유명무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치러진 21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당시 투표용지 인쇄 비율 기준이었던 '70%'를 밑돈 투표소가 각각 9284곳, 1만 49곳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각각 전체 투표소의 64.9%, 70.5%에 이르는 규모로, 선관위의 인쇄 비율 지침이 줄곧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

박기현 기자

작년 대선 투표소 65%, 투표지 '70% 기준' 미달…선관위 지침 '유명무실'

美압박에도 쿠팡 역대급 과징금…최장 13시간 소명 '법대로 철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미국 정관계의 압박이 이뤄지는 가운데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개인정보위는 미국 정관계로부터 압박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원칙에 근거한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특히 쿠팡 측의 소명을 끝까지 듣기 위해 개인정보위 역사상 최장 시간인 13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는 등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역대 최대 과징금' 6246억 8100만원 부과…

이기림 기자

美압박에도 쿠팡 역대급 과징금…최장 13시간 소명 '법대로 철퇴'

'투표용지 사태' 선관위 압수물 분석 착수…관계자 줄소환 전망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관위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에 들어간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의사결정 과정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12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11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다. 합수

권준언 기자

'투표용지 사태' 선관위 압수물 분석 착수…관계자 줄소환 전망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2일, 금)

◇청와대-대통령해외 순방◇국무총리실-총리14:00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점검 (경남 남해)◇외교부-장관유럽 출장-1차관15:00 한영 원자력 협정 서명식-2차관통상업무◇통일부-장관통상업무-차관10:3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접경지역 주민 평화토론회 개회사 (철원 DMZ두루미평화타운, 사전 보도자료 배포)15:00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6.12~14)’ 현장 방문 (철원 고석정)◇국방부-장관통상업무-차관통상업무◇국가보훈부-장관

한상희 기자

[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12일, 금)

김정철 서울시장 출마자, '투표지·상자 폐기 경위' 증거보전 재신청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잠실7동 제2투표소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의 전체 투표용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폐기 경위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에 다시 제기했다.11일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증거보전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증거보전 대상인 1900매 박스 등 주요 증거들을 폐기물 업체에 맡

권준언 기자

김정철 서울시장 출마자, '투표지·상자 폐기 경위' 증거보전 재신청

"'잠실 투표용지 상자 폐기' 수사해달라"…경찰, 고발장 접수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 외부 폐기업체 관계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한 시민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발장에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에 관여한 선관위와 폐기업체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등 혐

권준언 기자

"'잠실 투표용지 상자 폐기' 수사해달라"…경찰, 고발장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