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폭풍에…정부, 반도체 투자 26조→33조원 확대(종합)

(세종=뉴스1) 이철 전민 김유승 임용우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투자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늘려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해 올해 626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신설한다.

아울러 기존 반도체 저리 대출(17조 원)을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해 2027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20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재정투자를 대폭 늘려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70%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추경안에 올해분인 626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현재 첨특단지의 인프라 지원 비용도 단지별 500억 원 한도로, 기업 부담 규모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 국비 지원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비용은 올해 첨특단지 기반 시설 지원구축 예산 252억 원에 추경을 통해 117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한다.

현재 15~30% 수준인 첨특단지 인프라 구축 정부 지원 비율을 30~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바이오 첨특단지 인프라 지원 기준을 신설한다. 비수도권 반도체 단지의 경우 투자 규모가 100조 원 이상이면 국비 지원 비율 50%를, 수도권이면 40%를 적용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라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하고, 정부 지원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도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그동안 국내 기업의 애로 사항이 많이 제기됐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크게 해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 투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 주로 수입하는 첨단전략산업 핵심품목을 우리 기업으로 대체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중견 투자보조금은 입지·설비 신규 투자 규모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비수도권이면 50%, 수도권이면 40%를 지원하고, 중견기업은 비수도권 40%, 수도권 30%를 지원하는 식이다. 한도는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이다.

아울러 기존 반도체 저리 대출(17조 원)을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20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산업은행법·국가채무보증 동의안이 통과되는 즉시 세부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3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기금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발생하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기존 15%(국가전략기술)에서 20%로 5%p 올린다.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부장 반도체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의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고, 세액공제를 통해 3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정부는 국내 팹리스(설계전문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1대만 보유한 70억 원 상당의 AI(인공지능) 반도체 검증장비를 2대로 늘린다.

또 시제품 제작 이후 성능 검증을 위한 실증 장비도 올해 안으로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안에 23억 원을 편성하고, 기존 예산 72억 원에 더해 총 96억 원을 장비 지원에 활용한다.

이와 함께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성능평가시설) 구축 사업에도 2031년까지 4469억 원을 투입한다. 이 미니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수준으로 조성돼 소부장 기업의 실증 테스트를 지원하게 된다.

국산 AI 반도체 상용화를 위해 실증 사례(트랙레코드) 확보 지원도 병행된다. 현재 정부는 244억 원을 투입해 서버, CCTV, 드론 등 AI 반도체 실증을 위한 과제 18건 이상을 운영 중이다. 이를 추경을 통해 400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해외 실증지원 예산도 기정 54억 원에서 추경을 통해 108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반도체 인재 확보를 위해선 국내 신진 석·박사 대상 R&D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신설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에도 NPU(신경망처리장치)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많지만, 미국 기업들과 달리 수요 기업에 납품하기 위한 실증 경험이 부족하다"며 "해외 실증을 통해 신뢰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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