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령층 노동 수요 확대 등 노동시장 개선을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방 압력을 상쇄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DI 현안분석: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KDI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민간소비 증가율이 3.0%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4.1%)을 밑돌았다고 분석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율을 의미하는 평균소비성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GDP 성장률이 같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 인구 요인으로 소비성향이 감소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소비성향이 3.6%포인트(p) 하락했다. 이 중 기대수명 증가(6.5세)로 인한 영향이 3.1%p에 달했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1년 늘어날 때 소비성향은 0.48%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은퇴연령에 비해 기대여명이 빠르게 증가할 경우 퇴직 후 여생이 길어지면서 노후 대비 저축 동기가 강화돼 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고령층으로 갈수록 소비성향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애 전반에 걸쳐 일정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 때문에 소득이 낮은 노년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성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당분간 소비성향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초고령층 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반등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연구위원은 "초고령층 인구 비중 확대에 따라 소비성향도 점차 반등할 것"이라며 "2030년대 후반에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은퇴 시점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소 방안으로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임금구조 개선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강화,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성화를 통한 노동시장 내 마찰 요인 해소 등이 제시됐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노동 수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 인력의 적절한 활용이 늘어나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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