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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용지 가격 담합' 3개 제지사에 과징금 305억…검찰 고발도

신문사에 공급하는 신문용지의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는 등 담합을 한 3개 제지사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5억 3700만원이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사별 과징금은 전주페이퍼 148억 4600만원, 대한제지 98억 7500만원, 페이퍼코리아 58억 1600만원이다. 공정위는 추가로 사건의 가담 정도,

전민 기자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AI 활용해 상담…에너지바우처 1만원 인상

정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AI를 활용한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31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논의했다고 밝혔다.먼저 정부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전민 기자

통계청, 경찰연구학회와 범죄분류 세미나…"통일된 범죄분류 필요"

통계청은 20일 대전 오노마 호텔에서 한국경찰연구학회와 공동으로 '2024 한국범죄분류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세미나는 2016년부터 학계 및 관련부처와 함께 국제범죄분류(ICCS) 기반의 한국형 범죄분류 개발과 범죄통계 작성방법론 논의의 장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올해는 '한국범죄분류 제정과 범죄통계로의 활용'을 주제로, 지난 6월 공개한 통계 목적 한국범죄분류의 제정 결과를 공유하고, 한국범죄분류의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전민 기자

주형환 "육아휴직 사용자에 '불이익 방지' 넘어 '인센티브' 강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불이익 방지를 넘어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주 부위원장은 이날 저고위와 경제·인문사회 연구회·한국인사관리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정부·공공부문부터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승진·보직 등에 있어 불이익 방지를 넘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육아 페널티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이처럼 말했다.이번 포럼은 '차별없는 일

전민 기자

IMF, 올해 韓 성장률 2.5→2.2% 하향…"점진적 금리 정상화 필요"(종합)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0%로 하향했다. 특히 '하방 리스크가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며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도 남겨뒀다.이에 IMF는 점진적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IMF는 통상 1년에 한 번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재정, 금

전민 기자

IMF, 올해 韓 성장률 2.5→2.2% 하향…"점진적 금리인하 적절"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0%로 하향했다.또한 "하방 리스크가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며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도 남겨뒀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IMF는 통상 1년에 한 번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

전민 기자

"아동, 있는 그대로 존중"…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제18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18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를 주제로 진행됐다.서울시 중구 웨스틴조선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올 한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피해아동 회복을 위해 힘쓴 개인과 기관·단체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44점과 보건복지부 장관상 10점이 수여됐다.복지부 장관 표창은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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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남으면 트러블 원인되는 선크림…세정력 우수한 폼클렌저는?

한국소비자원이 폼클렌저 10개 제품의 품질을 비교한 결과 피부에 바른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이 제품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폼클렌저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과 소비자 사용감,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시험 결과 메이크업 세정에 사용되는 클렌징 오일과 유분을 제거하는 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자외선차단제 세정력은 5개 제품이 '양호'를 받았으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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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TRS 악용 '꼼수 채무보증' 막는다…공정위,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TRS는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약정이자를 교환

전민 기자

공시가 12.5억 넘어야 상위 10%…주택 부자들 '여기'서 돈 벌었다

지난해 주택보유자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12억 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가격 상위 10% 중 대부분은 수도권에 몰려있어 편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통계청의 '2023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지난해 주택자산가액 상위 10%의 평균은 12억 5500만원으로 2022년(12억 1600만 원) 대비 3900만 원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상위 10% 주택 중 서울에만 절반인 5%가 몰려있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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