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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품목 3단계로 세분화…1년 이하 주기로 정기점검

정부가 경제안보품목을 분류 기준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해 관리한다. 등급에 따라 분기, 반기 혹은 연간 정기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의결했다.먼저 정부는 경제안보품목 기준을 세분화하고, 3단계 분류 기준을 체계화하기로 했다.대외 및 특정국 의존도와 국내생산·대체수입 곤란도, 경제·산업·민생 중요도에 따라 품목을 1~3등

전민 기자

공공비축 통합관리체계 구축…비철·희소금속 75일분까지 보유

정부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비축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비철금속 6종과 희소금속은 75일, 영구자석용 희토류는 900일분까지 보유를 추진한다.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의결했다.먼저 비축 품목 선정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비축 방식을 다양화해 공공비축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품목 공공비축을 위한 품목

전민 기자

40대 싱글 20년새 男 7배·女 6배↑…"나이 들수록 결혼에 부정적"

40대 미혼자 비율이 2000년 대비 남성은 6.7배, 여성은 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미혼자의 결혼 의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경제와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결혼 의향이 높았다.19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4'를 발표했다.20년새 40대 미혼자 남성 6.7배·여성 5.7배 늘어2020년 미혼자 비율은 2000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시기가 늦춰지는 동시에 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 않

전민 기자

기재부, 아세안+3 회의 주재…"탄핵 국면, 경제 영향 제한적" 강조

기획재정부는 '아세안+3(한·일·중)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회원국들에 '최근 탄핵 정국에도 한국경제는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고 18일 밝혔다.기재부는 17~18일 강원 평창군에서 한국은행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올해 마지막 회의로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주재했다.회의에서는 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지난 5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전민 기자

최상목 "가상자산 부정적 입장 아냐…美 트럼프 정책 보며 대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는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련 정책 변화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개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최 부총리는 '그간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전략적 가상화폐 비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민 기자

해외주류 반입 '2병 제한'·면세점 수수료 손본다…조만간 발표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과 주류 면세기준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이 위원회는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개선 검토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향후 운영 방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

전민 기자

공급업체 갑질 '판매목표 강제' 1위…車대리점 10곳 중 4곳이 경험

대리점이 경험하는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중 '판매목표 강제' 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자동차대리점 10곳 중 4곳은 이런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업종의 522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대리점 거래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89.4%로 전년(90.3%)에 비해 0.9%포인트(p) 하락했다.제

전민 기자

'돈이 돈을 버네' 부자 86% 시간 지나도 굳건…빈곤층 69% 계속 가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하위 20%)에 속한 사람 10명 중 7명은 1년 후에도 그대로 1분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의 경우 86%가 5분위를 계속 유지했다.소득 분위의 상승이나 하락을 경험하는 사람은 한 해 3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통계청은 이같은 결과를 담은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소득이동통계는 국세청 소득자료 등 다출처 데이터를 결합해 약 1100만 명의 대규모

전민 기자

'경제 컨트롤타워' 기재부의 시간…"한은·국회와 힘 합쳐야"

내년도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트럼프 2기 불확실성, 탄행 정국 장기화 등의 여파로 '퍼펙트 스톰'(다발적 악재에 따른 위기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경제 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전문가들은 기재부가 관계부처들을 비롯해 한국은행 등 기관,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당했기 때문에

전민 기자

이창용 "환율, 경제정책 정상 작동하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달러·원 환율 흐름과 관련 "더 이상 정치적인 프로세스에 충격이 없고, 경제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 같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달러·원 환율의 방향성을 묻자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이처럼 답했다.그는 "다만 지금 엔화와 위안화가 압력을 받고 있고, 미국 경제정책에 따라 절상 압력, 달러 강세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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