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김유승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을 위해 출국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 측이 통상에 더해 방위비 등 안보 분야까지 아우른 '원스톱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는 6월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단기간에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1일 기재부·산업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이번 주 중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통상 협의를 진행한다.
재무·통상 사령탑이 미국 측과 직접 만나 관세 및 각종 비관세 장벽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무역균형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최 부총리, 안 장관과 베선트 장관, 그리어 대표 간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상호관세 등 통상 부문 협의를 위한 것으로 만남 자체는 확정됐지만, 세부 일정과 안건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일정과 의제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의 일정을 고려할 때, 유력한 협의 시점은 오는 24일 또는 25일로 예상된다. 미국은 방위비 이슈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2+2 방식의 회담은 협상판을 최대한 키우겠다는 미국 측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이 아닌 통상 협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상과 안보를 분리한다는 '투트랙'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우리의 의견을 모두 전달하기보다는 서로의 관심사를 주고받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일본과 유사한 요구를 우리나라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25%와 비슷한 24%의 상호관세율을 부과받았으며,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주일미군 주둔비 증액, 일본 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 확대, 무역적자 해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확대와 자동차·가전제품 시장 개방을 지속해서 요구해 온 만큼, 우리나라 역시 유사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는 임기 1기 때도 방위비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방위비 등으로 인해 일본보다 더 어려운 협상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방위비, 무역수지 등 일본과 상황이 비슷하다"며 "관세 정책을 원하는 대로 일부는 들어줘야 하지만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안보나 경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6월 3일 대선을 앞둔 만큼 협상은 더욱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협상은 탐색전이라고 봐야 한다"며 "알래스카 LNG 등 미국 측의 정확한 요구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6월에 정부가 바뀔 예정인 만큼 단기간에 결론낼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내줄 수는 없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협상의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상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섣부른 결정은 차기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큰 만큼, 협상 속도전에 나서기보다는 주요국들의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금은 미국 측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 단계"라며 "현시점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다음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선 제시할 카드로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를 꼽았다. 다만 그 대상은 국내에 부족한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그간 쌀에 대한 관세나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월령 제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수입 등의 문제 등을 언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 8700톤 외의 수입 쌀에 대해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TRQ 물량에 대해서는 5%의 관세만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에 할당된 물량은 13만 2304톤으로 2번째로 많다.
이런 상황에도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농산물 비관세 장벽을 꼽은 만큼 벽을 낮추려는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정식 교수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역적자 때문"이라며 "감자 같은 농산물이나 육포 같은 가공식품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푸는 대신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방향이 우리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상봉 교수는 "미국 측에서도 농산물 비관세 장벽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농산물은 양보하되,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30개월 이상 된 소의 뼈처럼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항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를 요구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일본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807마일(1300㎞)의 가스관을 건설하고, 가스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가스전 내 이산화탄소 제거 시설, 1300여㎞의 가스관, 액화시설 건설 등에 약 440억 달러(약 64조 원)의 초기 투자비가 예상된다.
프로젝트 성공 시 우리나라가 수입할 단가는 타국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리적 특성에 따른 막대한 개발비용이나, 불확실한 사업성은 리스크로 꼽힌다.
이에 인프라 구축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장기구매계약(오프테이크 계약)'을 하는 수준에서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정식 교수는 "알래스카 LNG는 수익성을 따져보고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만약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면, 일본도 LNG 프로젝트에 초청받은 만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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