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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도수치료' 실손보험 분쟁 급증…"의학적 소견 있어야"

최근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의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무릎 줄기세포 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6건으로 나타났다.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21년 93건에서 2022년 301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364건, 올해 1~9월 258건으로

이철 기자

'공급망 R&D'에 3년간 25조 지원…해외 물류 거점 확보한다

정부가 3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입해 공급망,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또 부산항과 연계해 글로벌 거점항만에 터미널 지분·운영권 확보를 추진하고 국내 항공사의 해외 화물터미널 투자에 공급망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공급망,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핵심기술 R&D에 대해 내년부터 2027년까

이철 기자

"가압류라도 일방 계약해지 안 돼"…증권·신탁사 약관 손본다

증권사·신탁사가 고객의 가압류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한 약관이 수정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1242개의 약관을 심사하고, 이 중 291개 조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금융투자사들은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이 발생할 때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이철 기자

총수일가 '책임 없는' 미등기임원 늘었다…절반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올해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회사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의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이번 조사 대상은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71개 소속 2753개 계열회사(상장·비상장)다.우선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468개사(전체의

이철 기자

티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8054명에 135억 전액 환급 결정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여행·숙박·항공 환불 거부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35억 원 규모의 환급을 결정했다.티몬·위메프, 판매사, 전자결제대행사(PG), 소비자가 조정안에 모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소비자는 결제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일부만 동의하거나, 조정안을 전부 거부하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이철 기자

한기정 "대한항공·아시아나 운임·마일리지 시정조치 이행 점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기업결합에 부과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부과한 운수권 슬롯 반납, 항공운임 인상 제한, 좌석 축소 금지, 불리한 마일리지 변경 금지 등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한 위원장은 최근 계엄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안

이철 기자

가맹 공정거래협약 평가서 '필수품목·가맹점 매출액 배점' 상향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할 때, 필수품목 거래와 관련한 배점을 대폭 올린다. 또 가맹본부보다 가맹점의 매출액 증가율이 높으면 클수록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된 평가 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체결하는 공정거래협약(상생협약) 이행평가 시 적용된다.올해 말 기준으로 외식, 편의점, 도소매 분야에서 총 14개 가맹본부가 약

이철 기자

"2억 이혁재, 거기서 왜 나와"…'고액체납자 명단' 김진명 29억도(종합)

개그맨 출신 이혁재 씨(51), 소설가 김진명 씨(67) 등이 세금을 안 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다.개인 최고 체납자는 올해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2100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이현석 씨(39)다.국세청은 이들을 비롯한 고액·상습체납자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납세자다.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이철 기자

최상목, 추경 여부에 "대외 불확실성·민생 상황 보면서 대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해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의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추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지금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이철 기자

'펫드라이룸' 비교해보니…건조율 '쿠쿠'·소음 '포블럭스' 우수

반려동물의 털을 말리는 제품인 '펫드라이룸'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 쿠쿠전자 제품의 건조율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의 경우 포블럭스 제품이 가장 조용했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펫드라이룸 제품의 품질·안전성·경제성 등을 시험평가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상자 형태의 펫드라이룸은 반려동물을 목욕시킨 후 온도·바람세기 등을 조절해 자동으로 털을 말려주는 제품이다.이번 시험평가 대상 브랜드와 제조사는 △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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