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하면서 경제계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정상 외교를 복원하고 소통을 강화해 관세 전쟁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재판관 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의견으로 기각했다.
경제계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기각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서서히 제거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 등을 상대로 한 대외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일정 부분 복원됐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정 전반에 대한 운영 경험이 많고 대외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미대사도 역임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며 "그런 면에서 한 권한대행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맞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직무 복귀 직후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며 "제가 앞장서서 민관 합동으로 세계 변화에 대응하면서 준비하고 실천하며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주미대사 등을 지내면서 미국통으로 잘 알려진 한 권한대행은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와의 소통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한 미국 행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예고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 적자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먼저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무역 적자국 8위에 해당한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주재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민관 협력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이 복귀했지만 경제계가 체감하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재계 관계자는 "중요한 선고가 남지 않았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여부가 불확실성의 최대 관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4월 중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계를 압박하는 불확실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탄핵 심판 결론에 대한 승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되레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정책당국에 바라는 과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노력이 34.3%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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