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동현 이기림 기자 = 경제계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품목 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 "현실화된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한 정부 차원의 대미 협상을 본격 가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권한대행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대미수출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계에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장들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 리스크를 벗고 복귀한 만큼, 정부가 서둘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차별 관세전쟁에 대응한 외교 협상에 나서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국가 해방의 날'로 명명하고 이날부터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한 25%의 품목별 관세와 상대국의 관세율 및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최태원 회장은 "현실화된 미국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이 당면과제"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 카드를 만들어 대미 외교채널 협상을 본격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민관 협력을 요청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도 "4월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한국이 직접 대상국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기존 관세-비관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산업, 생산, 투자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통상 전략의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 방안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내적으로는 불안정한 국내 정치 상황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경제단체장들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도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직무 복귀 후 첫 거부권 행사가 될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영계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침탈 도구화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도 "상법 개정안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 외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법정 정년 연장 입법 등은 기업 부담을 높여 투자와 고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이 밖에도 과도한 상속·증여세율 인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노동유연성 제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등 업계 애로사항을 한 권한대행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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