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외교

군 검찰 '항명'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군 기강 악영향"

군 검찰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군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상관명예훼손 및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해 이처럼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군 검사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군 검찰 '항명'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군 기강 악영향"

군포시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 실시

경기 군포시가 최근 보건소, 경찰·소방 당국과 합동으로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생물테러'는 바이러스, 세균, 독소 등을 의도적으로 살포하는 행위로서 소량으로도 다수 인명 피해를 낼 수 있어 신속한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시에 따르면 생물테러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훈련에선 초동 조치 교육, 다중 탐지 키트 활용·이송, 개인보호구 착·탈의 실습 등이 이뤄졌다.시는 훈련 전문성을 높이고자 도 역학조사관과
군포시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 실시

法 "6·25 민간인 희생자 제수·조카도 정신적 피해 인정돼"

한국전쟁(6·25 전쟁) 당시 경찰에 불법 총살된 피해자가 대가족을 이뤄 살고 있었다면 그 제수나 조카의 정신적 피해도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고(故) A 씨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고인에 대한 소송을 수계한 원고 측 11명에 대해 '정부가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A 씨는 6·25전쟁 중이던 지
法 "6·25 민간인 희생자 제수·조카도 정신적 피해 인정돼"

'확전'에도 안 보이는 북한군…최고지도자는 연말 성과에 집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은 다시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그런데 전투가 치열해지는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의 동향은 정작 파병 초기에 비해 잠잠한 모양새다.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북한군이 현재 러시아에 공수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또 북한이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
'확전'에도 안 보이는 북한군…최고지도자는 연말 성과에 집중

방사청·국표원·우주청,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개최

방위사업청은 21일 대전 KW컨벤션에서 국가기술표준원, 우주항공청과 함께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앞서 방사청, 국표원, 우주청 3개 부처는 지난 9월 27일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민군 공통 표준 및 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이번 포럼은 MOU 체결 이후 첫 회의로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소와 협회 및 학계, 우주 관련 산업체 등 80여 명의 전문가들이 우리 우주산업
방사청·국표원·우주청,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개최

북한, 2주 연속 GPS 전파 교란 시도…무인기 출현 대비 훈련인 듯

북한이 2주 연속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시도에 나섰다.21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황해남도 해주 일대와 내륙 등지에서 GPS 전파 교란 시도를 했다.북한은 지난 8일부터 GPS 전파 교란 시도를 하고 있으며, 14일부턴 서북도서 뿐만 아니라 경기와 강원 북부 등 남북 접경지역 전역에서 GPS 교란 시도에 나섰다.우리 군은 최근 북한의 GPS 전파 교란 시도가 무인기 출현에 대비한 자체 훈련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의 G
북한, 2주 연속 GPS 전파 교란 시도…무인기 출현 대비 훈련인 듯

공군·롯데지주, 격오지 장병 위한 독서카페 '청춘책방' 계속 만든다

공군은 21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롯데지주와 콘테이너형 독서카페 '청춘책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2022년 체결한 업무협약 만료에 따른 것으로, 공군과 롯데지주는 앞으로도 매년 1~2개의 청춘책방을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콘테이너형 독서카페 설치 사업은 롯데지주가 예산을 지원하고 구세군자선냄비사업본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독서나 문화활동 접근성에 제약이 있는 지역의 군부대에 청춘책방 설
공군·롯데지주, 격오지 장병 위한 독서카페 '청춘책방' 계속 만든다

양구군 을지전망대 안보관광 재개

강원 양구군이 을지전망대 안보 관광을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군은 이날 오후 육군 제12사단과 을지전망대 안보 관광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며 이같이 전했다.군에 따르면 안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업무협약식엔 서흥원 양구군수, 조우제 12사단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다.양구 을지전망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20년부터 휴장했다. 이후에도 신축 공사 등으로 장기간 안보 관광이 중단됐다.양구군
양구군 을지전망대 안보관광 재개

상이 국가유공자·군인·소방관 등 23명에 첨단 보조기구 지원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와 현직 제복근무자들의 일상을 돕기 위해 첨단 보조기구가 지원됐다.국가보훈부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을 비롯해 상이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보조기구 전달식을 가졌다.이 자리에선 상이 국가유공자 8명과 현역 군인 4명, 소방공무원 11명 등 23명에게 로봇 의·수족과 휠체어 등이 전달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보훈병원 4곳(중앙·
상이 국가유공자·군인·소방관 등 23명에 첨단 보조기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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