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이기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산불 대응과 경제 현안 등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재탄핵' 카드를 거론하고 있지만 그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은 27일 경제 6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따른 재계 우려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 불확실성 문제를 청취하며 "국익과 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 민관이 '원팀'이 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에서 앞장서서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 현안과 함께 대형 산불 대응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첫날인 지난 24일 오후 일정을 모두 비우고 경북 의성 산불 현장을 찾은 데 이어 25일 비공개 산불 상황 판단회의를 주재했다.
26일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줄 것"을 지시하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야당의 압박에는 거리를 두며 사실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기 문란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마 후보자 미임명은 명백한 위헌"이라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의 상태를 끌고 가고 있다"고 가세했다.
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촉구하는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가 임명돼야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다.
헌재는 마 후보자 미임명을 헌법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어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 전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직무 복귀 첫날에도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만큼 기존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를 전후해 대형 재난이 발생한 만큼, 산적한 국가적 현안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산불 사태와 트럼프발 관세 등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만큼, 한 권한대행은 긴급한 민생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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