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28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헌재가 4월 1일(화요일)까지 선고하지 않을 경우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재탄핵 △ 헌재 재판관 임기연장 법안(새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퇴임 재판관 임기 자동연장) 등의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재탄핵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탄핵안 발의할 수 있는 상태다"고 강조했다.
또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 재판관이 6명밖에 없어 헌재 기능이 마비돼 "아무것도 해결 못 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이 법은 굉장히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속전속결을 다짐했다.
한덕수 총리가 재탄핵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당기게 될지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번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다음번엔 봐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재탄핵이 들어가면 헌법재판소도 인용 안 할 수 없다"며 "헌재도 자칫하면 국무총리를 인용해야 되는 상황을 의식한다면 빠르게 대통령 탄핵안을 선고할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임기연장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국무위원을 줄탄핵, 거부권 가결에 필수적인 국무회의 소집(구성원 과반수 출석,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실제로 김용민 의원은 지난 27일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무위원이 반수 이하로 떨어지면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하다"며 그 가능성을 내보인 바 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