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상법 거부권·마은혁 미임명' "나라 망치는 청개구리"(종합)

박찬대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길 촉구"
진성준 "상법개정안 완수"…김용민 "韓, 취사선택할 권리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안 해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지 오늘로 34일째, 한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도 벌써 9일째인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각오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의 언행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공범이기 때문일 것이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기는커녕 혼란스럽게 하는 선택부터 했다"며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개정안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한덕수는 마 후보자를 끝까지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직무에도 복귀하지 않아야 한다"며 "똑같은 헌재 판결을 취사선택할 권리가 한덕수에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가 헌재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취사선택한다면 권한 없는 권한대행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정문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한덕수는 복귀 이후 여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집착한다"며 "권한대행을 넘어 거부권 대행 노릇을 하려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본 시장을 훼손하는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한덕수 역시 개미 투자자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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