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에 끝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짓밟는 폭거"라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기는커녕 혼란스럽게 하는 선택부터 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인사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해 우리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정문 당 정책위 부의장도 "민주당은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본 시장을 훼손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는 만큼 이탈표를 확보해 재의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측이 당론으로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지 않고 자유 투표를 진행한다면 이탈표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상법 개정안이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본다. 여당을 설득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 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라며 "대한민국 경제 정의를 퇴행하는 반민주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이소영 의원도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을 이토록 홀대하는데 어떤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 돌아오겠냐"며 "재의결 찬성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도 도마 위에 올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가 김승연 한화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유상증자로 인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급락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3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화의 경영권 승계와 유상증자를 언급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상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문 부의장도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개미 투자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깃장을 놓으면 상법 개정에 시간을 끄는 사이 기업은 잇따라 유상 증자를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기습 유상증자에 대해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문제와 관련해 한화 측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anantwa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