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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의회 재정 권한 강화 세미나

충남도의회는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연구원과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오인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천안7),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및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 조례주

김태진 기자

"한 집 건너 한 집 폐업하는데, 최저임금 이대로 둘껀가요"

소상공인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만나 최저임금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소공연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와 '민생과 내수경제 애로사항 청취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자리에서 송 회장은 "2023년도 기준 소상공인 평균 사업소득은 월 155만 원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상공인 폐업이 일상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취약 근로자와 영세

김형준 기자

민주, '韓탄핵 기각' 헌재 맹비난…"봐주기 의혹에 스스로 빠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과 관련해 "헌재가 '봐주기 의혹'에 스스로 빠져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24일)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는 4가지 지점에서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수석부대표는 "먼저 전날 헌재의 결정은 역사성이 결여됐다. 헌재는 1987년 민주화 과정을 통해 비상계엄과

한병찬 기자, 박재하 기자, 임윤지 기자

"배민과 다르다"…쿠팡이츠, 업계 유일 '포장수수료 무료' 지원

쿠팡이츠가 입점 매장 대상 '포장수수료 무료' 지원을 내년 3월까지 지속한다고 선언하면서 포장수수료 무료 정책을 유료로 전환한 배달의민족과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포장 수수료의 경우 배민 외에 요기요는 7.7%를,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배달과 동일한 1.5%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쿠팡이츠만 포장수수료 무료 지원을 지속하는 상황이다."포장 주문, 업주들 주요 수익원…수익화 위한 행보" 비판쿠팡이츠는 입점한 모든 매장을 대상으로 포장주문 서비

윤수희 기자

김광일 부회장 "홈플러스 자산 4조 7000억…시간 주면 원금 전액 변제"

선제적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측이 금융채무 변제 계획에 대해 "저희의 소유 자산이 4조 7000억 원"이라며 "시간을 준다면 원금을 다 변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채무 변제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김 부회장은 "이번에 변제를 못 해서 정말 송구하다"라면서도 "(회생절차 계획) 안에서 변제하는 게

문창석 기자, 김지현 기자, 김근욱 기자

민주 "배달의 민족 '포장 수수료 유료화 정책'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18일 "'배달의 민족'(배민)은 지금이라도 '포장 수수료 유료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수요일 배민은 다음 달 14일부터 포장 주문에 대해 건당 중개 이용료 6.8%를 과금하겠다고 기습 공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은 "배민은 공정위와 논의한 자율규제 방안에 따라 지난해 6월 30일 이전 가입 상점은 중개 이용료를 면제하고

이기림 기자, 박재하 기자, 임윤지 기자

홈플러스 신용평가 두 달간 진행…신평사도 "등급 하락, 몰랐을 리 없다"

지난달 신용등급이 강등된 홈플러스의 신용평가가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에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실적 부진과 과중한 재무 부담 등을 지적하며 신용등급과 관련한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다.특히 홈플러스는 지난 2월 1518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는데, 이는 최근 2년 새 가장 큰 규모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과 기업회생 신청을

김근욱 기자, 김도엽 기자

[오늘의 국회일정] (13일, 목)

◇국회의장09:30 「케빈 매카시」 미국 前 하원의장 접견(의장접견실)◇의원실 세미나10:00 김소희 의원실 등, 3차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연속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10:00 이상휘 의원실, AI 기반 미디어 환경 속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의원회관 제3세미나실)10:00 박홍근 의원실 등, [대전환포럼 기획,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③] 사회대개혁을 위한 국가비전과 핵심정책 제안(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10:00 민병덕

민주 "법원행정처장 발언 이례적…檢, 尹 구속취소 즉시 항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에 검찰이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으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혼란이 왔다"며 "오늘이라도 검찰은 당장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천 처장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

원태성 기자, 박재하 기자, 임윤지 기자

여야 "MBK 홈플 사태, 먹튀 자본 폐해" 질타…고려아연 장악 우려

홈플러스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논란이 커지며 정치권에서 MBK파트너스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최대 주주 MBK에 대한 사법·금융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이와 함께 MBK가 강행하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기간산업이자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을 투기 자본 MBK에 넘어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금준혁 기자,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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