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한재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의장실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이날 오후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실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월권이라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의·표결권, 인사 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현직 대통령도 임기 말기에는 새로운 헌법기관 구성을 자제해 왔으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같은 적극적 행위는 명백한 권한 일탈이자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는 검토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우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에 나서는 것은 다시금 국가적 혼란을 가중하는 행위"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격 없는 자라면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또 다른 국헌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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