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독일 선거 결과 연립정부(연정) 협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 불확실성이 수 개월 더 이어져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경기 침체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야권인 보수 연합(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이 승리했지만 분열된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까다로운 협상으로 독일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ING의 거시 글로벌 책임자인 카스텐 브로제스키는 로이터에 "연정 협상이 복잡하고 좌초되기 쉽고 이로 인해 소비자 및 기업 신뢰가 하락할 것"이라며 "연정 파트너들이 어떤 정책에 합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도 위축되어 독일의 경제 전망이 악화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은 28.9% 득표율로 승리했지만 얼마나 많은 정당들이 의석 확보에 필요한 5% 문턱을 넘을지는 불투명하다. 소수의 좌파 포퓰리즘 정당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과 자유민주당(FDP)이 5% 문턱을 넘지 못하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이끄는 기민·기사당과 사회민주당(SPD)의 양당만으로 연정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BSW와 FDP 모두 의회에 진출하면 보수연합(CDU/CSU)은 환경보호를 내세우는 녹색당 혹은 재정긴축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자민당과 3당 연립이 되어야 한다. 독일의 모든 정당들이 변화를 가져올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더 강해지는 것을 막지 않는다면 3당 연립은 더 극심한 혼란과 침체의 위험을 의미할 수 있다고 브로제스키는 말했다.
3당 연립은 기민당이 제안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안을 일부 시행할 수는 있지만 예산과 주요 구조개혁에 합의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유럽 수석 이코노미스트 프란치스카 팔마스는 예상했다.
기민당과 자민당은 독일의 통합 법인세율을 약 30%에서 25% 이하로 인하하여 OECD 평균인 23.85%에 근접할 것을 제안한다. 조세재단 유럽의 알렉스 멩덴은 "통합 법인세율 인하는 독일의 법인세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좋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재단 유럽의 추정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로 독일의 투자를 1.4%, 국내총생산(GDP)을 1%, 임금을 0.8% 늘릴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정당들은 기민당이 약속한 모든 감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불분명하다고 비난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독일경제연구소(Ifo)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기민당 개혁 프로그램으로 연간 970억 유로(약146조 원)의 국가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베렌베르크의 수석 경제학자 홀거 슈미딩은 독일이 일부 친성장 개혁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소규모 패키지가 될지 대규모 패키지가 될지는 메르츠 대표의 협상 능력과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가 개혁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헌법상 연방정부의 예산적자를 GDP의 0.35%로 제한하는 부채 브레이크 장치가 있는데 자민당이 의회에 진출하면 부채 브레이크를 개혁하는 것을 어려울 것이라고 슈미딩은 예상했다.
자민당이 부채 개혁 혹은 연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재정규약을 일률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구속복(straightjacket)' 같은 실행력은 약해지고 친성장 공급측면의 개혁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슈미딩은 덧붙였다.
부채 개혁을 지지할 수 있는 주요 정당인 기민당, 사민당, 녹색당 의석은 의회 승인에 필요한 3분의 2에 못 미칠 수 있다. 팔마스 캐피털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다음 정부가 현재의 매우 엄격한 규칙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국방 지출을 늘려야 할 경우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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