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원태성 임윤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단일대오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이지만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균열이 생길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이재명계(비명계)는 야권 잠룡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법리스크를 해결 못한 이 대표의 자격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2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이 대표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향후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까지 늦어지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쳤던 민주당의 통합 분위기에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의원 등 이 대표를 향한 공격을 자제하던 야권 잠룡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크다.
이들은 이 대표가 이달 초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비명계와 검찰의 내통' 의혹을 제기할 때도 "지금은 합심할 때"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를 잠시 덮어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를 향해 자격론 문제를 지적하며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 관계자는 "이 대표 선고가 끝나면 우리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앞서 지난달 신설 포럼인 '희망과 대안 포럼'에서 "정말 이재명 대표로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게 현 상황"이라고 한 만큼 1심판결이 유지될 경우 초일회는 이 대표의 자격 문제를 재차 지적할 가능성이 크다.
당내에서는 친이재명(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2심 판결 결과가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이지만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한 모양새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저희가 걱정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여러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후보 교체론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닌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2심 판결 이후에 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며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치인들은 그에 따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