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더해 경북 대형 산불과 미국 자동차 관세 부과 등 대내외적 악재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여당 내부에서는 2심 무죄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선거법 위반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나온다고 해도 2~3개월 안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워졌다"며 "2심이 이 대표 편을 완벽하게 들어줘서 대법에 기댈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대법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따라 열릴 수 있는 조기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가정해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인용이 나올 경우 이 대표에게 정권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짙어지는 기류도 감지된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일주일간 이어진 대형 산불 피해를 수습하는 일도 최대 당면 현안이 됐다.
산불이 발생한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모두 여당 핵심 지지 지역으로 국민의힘은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총력을 쏟으며 민심을 챙기고 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하던 의원들도 최소 인원만 빼고 모두 지역구로 내려갔다.
아울러 나라 밖에서는 미국이 다음 달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해 국내 산업마저 위협을 받는 중이다.
특히 자동차는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관세 부과가 시작되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대 야당이 산불 수습을 위한 예비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뿐 아니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를 거론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까지 추진 중이어서 여당으로서는 활로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계속 부각하며 2심 무죄로 꼬인 스텝을 풀어보려는 움직임도 있다.
김기현·나경원·주진우 의원 등은 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이 직접 재판하는 파기자판(破棄自判)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 등 법조인 출신인 세 사람은 대법이 신속히 정치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파기환송 대신 파기자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다만 대법 파기자판율이 5.5%에 불과할 정도로 드문 사례여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점은 한계다.
여권에서는 사법부에 의존해 난국을 타개하려는 시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 먹거리와 주 52시간제 문제, 연금 개혁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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