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 일각에서 최근 여야가 합의한 연금 모수개혁이 '개악(改惡)'이라는 주장에 대해 "거짓 선동을 멈춰달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일각과 개혁신당 등이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청년의 부담을 가중했다며 비난하고 있다"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치에 닿지 않은 정략적 주장임을 금방 알 수 있다"고 적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낮춰 연금액을 더 삭감하는 게 과연 청년의 부담을 더는 것이냐"며 "노령 세대의 연금이 줄어들면 그들의 생계와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 청년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개개인이 부모의 생계와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면 지출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어 든다. 청년도 연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모수개혁 합의 과정에서 여당이 고집하던 소득대체율(받는 돈) 40%를 포기, 43%로 인상해 합의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개악(改惡)을 한 것에 연금 특위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청년세대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군복무 크레딧을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왜 반대했냐"며 "민주당은 연금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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