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청년 세대에게 불리한 방식이라며 반발하는 3040 의원들의 의견에 "연금 구조개혁이 잘 되려면 젊은 세대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박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30·40대 여야 의원 8인은 전날 국회에서 최근 처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준다고 반대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연금 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당 지도부나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청소년 등 젊은 세대들도 참여해서 (연금 개혁에) 목소리 내는 공론화 기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40 의원들의 주장이 최근 통과된 모수개혁안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여야는 여당 6명, 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을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전체적인 숫자를 늘려서라도 청년 의원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국회 연금특위 출범 시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가 중요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양당이 다 합의했기 때문에 시간이야 자유롭고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정치 상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정이 있게 되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리고 노후보장을 전반적으로 악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된다"며 "상대적으로 (연금을) 덜 주겠다는 것이라 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 연금개혁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에서도 전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당 차원의 연금 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4선 남인순 의원이, 간사는 김남희 의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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