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정지형 임세원 손승환 기자 =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대전제에는 뜻을 모았지만 여당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과 모수개혁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왔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3+3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회동에서 여야는 야당이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내건 △국민연금 지급보장 의무 명문화 △저소득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첫째 아이까지 출산크레딧 확대 및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크레딧 적용 확대를 비롯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한 후 연금특위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회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특위(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기재할지 논의를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모수개혁안 부대조건에 대해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후 3시간 만에 깨졌다. 국민의힘 측이 '선(先) 연금특위 구성, 후(後) 모수개혁'을 주장하면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하도록 한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회동 뒤 여야가 모수개혁 우선 처리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브리핑을 열면서다.
김 정책위의장은 복지위 법안소위 개최 시점도 "특위가 선행조건"이라며 "반드시 특위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특위 구성 전에는 모수개혁안 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낸 셈이다.
민주당은 반발하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브리핑을 열고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확대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지원 확대 문제는 여전히 정부와 국회 사이에 이견이 있다"며 "이 이견을 좁히는 데도 사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견을 좁히면 국회 연금특위도 합의 처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뒤집고 나오니 연금개혁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가 날짜를 협의해 열어야 한다"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위원장이 열 수 있고, 안건도 상정할 수 있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국회 복지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 맡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추경 논의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추경 합의가 어려울 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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