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도민들의 젖줄인 용담댐 상류에 축구장 39배 크기의 200㎿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공은 12·3 계엄으로 혼란했던 12월 31일 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수공이 12월 31일까지 환경청으로부터 협의를 받아내지 못했다면 사업 허가 조건 기한이 끝나 사실상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수공은 용담댐 용수로 수돗물을 먹고 있는 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전북자치도 역시 미진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원은 25일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김관영 지사에게 “지사가 도민을 대변하는 도백으로 무게감을 알고 계신다면 이 사안을 알리는 것은 물론 수공과 전북지방환경청을 상대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따졌다.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2019년에도 용담댐에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했다. 당시 전북자치도는 “도민들의 식수원인 만큼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초래될 수 있다”며 “수상태양광 설치를 반대한다”는 공문을 전북지방환경청에 보냈다.
결국 전북자치도와 용담댐 용수를 수돗물로 먹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등 6개 자치단체의 반대로 사업은 무산됐다.
하지만 2024년 11월 공문에는 도민들의 의견을 공론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부 협의’로 선회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 이행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한다지만 용담댐은 도민의 광역상수도인 만큼 수상태양광 설치에 신중해야 하고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입장이 바뀐 사유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뭐냐”고 물었다.
국주영은 의원은 수공이 실시한 용역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국주영은 의원은 “용역 결과에는 수공의 환경관리 기술력이 초보적 단계이며 사업 추진 시 고도화된 관리 시술 확보와 내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진안군을 대상으로 한차례 설명회가 있었을 뿐 5개 시·군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는 “자체적으로 합천댐, 보령댐 등에 설치된 수상태양광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 한 결과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됐다”면서 “수공이 용담댐을 수돗물로 먹는 전주시 등 6개 시·군 주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일정과 장소를 협의 중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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