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잡기 위해 집요하게 칼질했지만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살아났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면서 2심 판사들이 혹 윤 정권의 수거 대상이 될까 우려를 나타냈다.
조 전 대표 가족은 조 전 대표가 옥중에서 보내온 편지를 28일 오후 공개했다.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독거실 TV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판결 소식을 듣고 제 일인 양 기뻤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대선 경쟁자였고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정치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고 국민의힘과 극우·수구 기득권 세력은 검찰과 한 몸이 되어 이 대표를 공격하고 저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세력이 이 대표를 '수거' 대상에 올렸듯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만에 하나 복귀한다면, 이번 판결을 한 판사들도 '수거' 대상에 추가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이번 무죄판결을 계기로 허위사실공표죄가 어떻게 악용되는지 봤을 것"이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김성훈 대통령 경호실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는 한 명의 검사도 출석시키지 않았던 검찰이 이 대표 사건에는 10여 명의 검사를 법정에 내보냈다"며 "내란이 종식되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법조 엘리트'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고 도입해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중대사건 기소는 시민이 결정하고 대법관을 제외한 상당수 판사와 검사장을 국민 직선으로 뽑는다"는 점을 강조, 우리도 이와 같은 방안을 도입하자고 했다.
끝으로 조 전 대표는 "이곳에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염원하는 108배를 하고 있다"며 "국민은 다시 이길 것"이라며 헌재가 인용 결정을 조속히 내리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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