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물가, 고환율 흐름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총 16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영 위기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파산·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위기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먼저 자금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총 16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3조 8000억 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 12조 2000억 원으로 나뉜다.
소상공인정책자금에는 1000억 원 규모의 상생성장지원자금을 신설했으며 지역신보 지원에는 1000억 원 규모의 경영 성과에 따른 추가 자금 지원 항목을 새로 마련했다.
올해 전환보증은 총 3조 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상환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로 구성된 '금융 3종 세트' 지원을 확대하고 원금을 3개월 성실상환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지역신보 추가자금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목표액은 총 10조 원으로 취약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금융위원회와 협업한 은행권 상생금융을 통해 연간 25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전국에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 30곳을 설치하고 회생법원과 연계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회생법원과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현재 12개월이 소요되는 파산·회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경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올해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점포 철거비를 기존 2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폐업 후 잔여 대출금을 저금리·장기로 분할상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폐업자의 재취업·재창업을 돕기 위해 재취업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 연계, 재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금리와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상향할 계획이다. 사업소득별 소득공제 한도는 30%가량 상향을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출액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68만 명에게는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급한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플랫폼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불리한 약관을 조사해 개선할 계획이다.
플랫폼 수수료 구조와 불공정 행위, 이용 체감도 등 플랫폼 이용 전반에 대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동반성장 시범평가를 오픈마켓에서 배달플랫폼까지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반성장지수에도 편입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 애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침체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마중물을 부을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000억 원을 발행하고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앱을 일원화해 결제 잔액 부족 시 자동으로 충전해 결제하는 등의 기능을 추가해 편의성을 제고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는 올해 하반기까지 550곳으로 확대한다.
중기부의 대표적인 소비 진작 행사인 동행축제는 상반기에 2회를 실시해 올해 총 4번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대형 유통사와 협업해 동행축제 기획 상품을 제작해 판매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 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 상권 주체 유입을 도모하고 민간 투자를 오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수준까지 끌어올린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관 부처와 협업해 상권 리모델링, 공동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활력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전국에 지정한 백년시장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매년 2~3곳을 추가로 지정해 3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려한 '스마트 소상공인 로드맵'을 마련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등 보급을 확산한다. 매출관리, 마케팅,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구독형 소프트웨어도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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