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법제처장…경찰·공수처 수사 중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 4인방으로 지목돼 고발…내란 관련 혐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이밝음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이 처장의 내란 관련 혐의 사건을 접수해 같은 달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용산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모여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바꿔 증거인멸 혐의도 제기됐다.

이 처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안가 회동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외에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해 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해 12월 안가 회동 4인방을 고발한 건을 수사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이달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내란 연루 혐의를 받는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 처장은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 비호했으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저녁 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인물"이라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성명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입장문을 통해 "이 처장은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표적인 측근 인사로, 윤석열 정부 내내 법제처장으로서 각종 쟁점에서 정권을 대변하는 법 해석을 내놓아 '법률 방패' 역할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비밀 회동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고, 회동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까지 알려지며 계엄령 논의 및 증거인멸 시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고 비판했다.

Ktiger@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