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가뜩이나 멈춰선 각 정부부처의 주요 인사와 정책 추진도 '하세월'이다.
특히 미국발 관세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내수 경기 침체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중소벤처기업부 곳곳에도 빈자리가 눈에 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인사 공백으로 인한 현안 대응력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관가에서는 본격적인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함에 따라 고위공무원 인사가 사실상 '올스톱' 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같은 현상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후 직무 정지 기간 내내 이어졌던 일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해당 부처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데 윤 전 대통령 직무 정지와 파면이 이어지면서 현재 대통령 궐위상태이기 때문에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3급 부이사관, 2급 이사관, 1급 관리관 이상의 승진 인사를 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통령실의 검증도 진행해야 하지만 신규 진행 자체마저 어렵다.
중기부의 경우 현재 기획조정실장과 지역기업정책관(국장) 그리고 광주·전남지방청장(국장) 자리가 공석이다.
기조실장 자리는 지난달 중순 이대희 전 기조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 비어있다. 기조실장은 부처의 살림을 책임지는 요직으로 수뇌부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이대희 전 기조실장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을 거쳐 2024년 9월부터 기조실을 이끌어왔다. 현재 한국벤처투자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제9대 대표로 추천된 상태로 알려졌다.
김우중 국장이 중소기업정책관으로 이동하면서 공석이 된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특화산업육성(R&D), 중소기업 인력 정책, 제조혁신(스마트공장 등) 등 정책을 총지휘하는 역할이다. 김우중 국장은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역기업정책국장을 지냈다.
광주·전남지방청장은 비위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공석이다.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해당 청장의 비위 제보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조사 착수했다. 아직 혐의 내용은 조사 중이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청장에는 대기발령이 내려진 상태다.
광주전남지방중기청은 지역정책과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장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공석을 채우기 위한 인선 작업을 시작할 수도 없다.
지난해 7월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자리로 간 박종찬 전 중소기업정책관(국장)도 복귀 시점이 대선 이후로 밀린 분위기다. 박 비서관은 새 대통령이 당선된 후 후임 비서관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복귀할 것으로 점쳐진다.
관가에서도 당분간은 빈자리가 전부 채워지기는 어렵다고 내다보는 분위기다.
중앙부처 관계자는 "임명이야 (권한) 대행이 한다고 하더라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인사 전에 검증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새로 인사 검증을 하기는 쉽지 않은 노릇"이라며 "인사 당사자 입장에서도 지금 시점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 (정권 교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인사이동을 하면 표적이 될 수 있다. 누가 오려고 하겠는가"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근 역할이 중요해진 중기부 인선이 지체될 경우 현안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중기부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재조정 움직임 속에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무 주체이며 대내적으로는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관세 인상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철강 등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산업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소비 위축과 고금리로 벼랑 끝에 몰린 골목상권과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정책 설계도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외부 변수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요즘이야말로 컨트롤 타워, 리더십과 추진력이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현장에 가까운 부처고 빠른 상황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게 부처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인선 마무리와는 별개로 주요 현안에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중기부 내부 분위기는 탄핵 선고 전후로 큰 변화 없이 담담한 분위기다. 공무원들은 예상한 결과였다면서 각자 할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7일 탄핵 선고 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 '정치적 중립'과 '주어진 업무를 면밀히 집행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탄핵 선고 이후) 내부는 전혀 동요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모든 조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외부에서 제기되는 (업무 차질 등) 문제는 없을 것이다. 외려 트럼프 쇼크 등 외부 이슈와 관련한 타격이 더 크다고 보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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