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용의 교육 포커스 - 뉴스1

변기용의 교육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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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1991년 제35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후 경북대 교무과를 시작으로 교육부의 정책 기획 부서에서 16년간 근무하면서 실제 정책을 입안했다. 2002년부터 3년간 OECD 교육국(프랑스 파리)에서 상근 컨설턴트로 국제적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수행했다. 2008년에는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 현재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한국근거이론학회 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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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할, '자율과 규제' 이분법으론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자율성 확대'다. 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가급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사회적 비판을 핵심 역할로 하는 대학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자율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교육부는 표면적으로는 언제나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대학 재정지원과 평가를 매개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자율성 확대'다. 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가급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사회적 비판을 핵심 역할로 하는 대학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자율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교육부는 표면적으로는 언제나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대학 재정지원과 평가를 매개로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좀비 대학' '묻지 마 도산' 키우는 정부·지자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등교육 부분 개혁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 정책은 누가 뭐래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도입과 '글로컬대학 30' 사업이다.2023년부터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 사업은 2026년까지 혁신적 교육 모델을 제안하는 30개 대학을 선정해 지역 발전의 거점을 만든다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가 주관하던 다양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해 지자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등교육 부분 개혁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 정책은 누가 뭐래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도입과 '글로컬대학 30' 사업이다.2023년부터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 사업은 2026년까지 혁신적 교육 모델을 제안하는 30개 대학을 선정해 지역 발전의 거점을 만든다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가 주관하던 다양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해 지자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대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거점 국립대만 육성, 지역균형발전 해법 아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문재인 정부 이후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많이 증가해 왔다. 대부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지원되도록 설계돼 있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구조로 인해 거점 국립대학들은 같은 지역에 소재한 사립대학들에 비해 그동안 수주 실적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 전국 단위 사업단 선정에서는 수도권 유수 대학이, 지역단위 사업단 선정에서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선정되는 것이 사실상 당연시되어 온 탓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문재인 정부 이후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많이 증가해 왔다. 대부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지원되도록 설계돼 있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구조로 인해 거점 국립대학들은 같은 지역에 소재한 사립대학들에 비해 그동안 수주 실적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 전국 단위 사업단 선정에서는 수도권 유수 대학이, 지역단위 사업단 선정에서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선정되는 것이 사실상 당연시되어 온 탓이다

변기용 고려대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4년제는 가야지"…철 지난 공식에 갇힌 대학정책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 짧은 시간 동안에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구조적 모순들이 1997년 외환 위기를 통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전 국민과 기업을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짧은 기간 동안 급속한 팽창을 거듭해 온 우리 고등교육 체제도 지금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정책을 계기로 그동안 축적돼 온 모순들이 하나씩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이런 위기 상황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 짧은 시간 동안에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구조적 모순들이 1997년 외환 위기를 통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전 국민과 기업을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짧은 기간 동안 급속한 팽창을 거듭해 온 우리 고등교육 체제도 지금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정책을 계기로 그동안 축적돼 온 모순들이 하나씩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이런 위기 상황

변기용 고려대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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