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효과는 얼마?…"정부 지출 1원 늘리면 GDP 1.45원 증가"

한은 학술지 논문…"단기적이나 정부지출이 경기부양에 효과"

10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4.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10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4.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지출을 1원 늘리면, 당기 국내총생산(GDP)이 1.45원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세훈 박사과정생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정부 지출의 GDP 효과 분석' 보고서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학술지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2002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지출에 따른 GDP 영향(정부지출승수)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정부지출승수는 1.45로 계산됐다. 분석 기간을 2002년부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까지로 좁히더라도 1.23에 달했다.

단순 계산으로, 정부안인 1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GDP 성장률은 약 0.5%포인트(p) 상승할 전망이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경제전망대로 1분기 0.2%, 2분기 1.3%, 3분기 2.0%, 4분기 2.3%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는 비록 단기적이며 지속성은 떨어지나, 정부지출이 경기부양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월 말 1.55%에서 이날 1.35%로 0.2%p 하락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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