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는 약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자금을 약 8조 원의 국고채 추가 발행과 가용재원 동원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추경 편성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를 넘어서 '재정준칙' 기준을 6년째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대응 및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2025년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12조 2000억 원으로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지원, 민생 지원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재원의 상당 부분은 적자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 정부는 8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잉여금 2000억 원과 한은 잉여금 초과 수납분 1조 2000억 원도 동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조 5000억 원, 주택도시기금 2000억 원을 동원하고 700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국가채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 편성으로 총지출은 673조 3000억 원에서 685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예산안 대비 증가율도 2.5%에서 4.4%로 늘어나게 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2조 6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12조 7000억 원) 대비 10조 9000억 원 커지게 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4조 7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0조 9000억 원 늘어나게 된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0.4%포인트(p)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GDP 대비 적자를 재정준칙상 기준인 3% 이내로 묶어 관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추경 편성으로 인해 2020년부터 6년째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지난 2년간 대규모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향후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향후 세입 경정 필요성에 대해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향방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내수 회복 지연이 우리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보면 세수 측면의 불확실성과 하방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변동성이 큰 법인세, 내수와 관련이 큰 부가세, 사업자들의 종합소득 신고 등 큰 세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채 추가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1279조 4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6조 원 늘어난다. GDP 대비 48.4%로, 본예산보다 0.2%p 늘어나게 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국채)시장 상황도 충분히 보면서 추경 규모를 고려했다"며 "국채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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