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올해 1분기 역성장 우려에 더해 연간 0%대 성장 전망이 강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은 경기부양이 아닌 피해 대응에 초점을 뒀다.
성장률 상승 효과는 0.1%포인트(p)에 그칠 전망으로, 향후 추가부양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2025년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12조 2000억 원으로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지원, 민생 지원 등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추경 예산 투입 항목을 보면 대체로 피해 복구나 예상되는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산불 피해 복구 등 재해·재난대응에 3조 2000억 원이 편성됐고, 통상리스크 확대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공급망 안정 등 대응에 2조 1000억 원,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인공지능(AI) 생태계 혁신에 1조 8000억 원이 투입된다.
민생 지원 분야는 4조 3000억 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경기부양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분야보다는 내수부진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뒀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 영업비용 경감을 위해 최대 50만 원 규모의 크레딧을 제공하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에 1조 6000억 원,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상생 페이백'에 1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상당 부분이 주로 산불·관세 등 예상치 못했던 피해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국내총생산(GDP) 상승 효과를 0.1%포인트(p)로 추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분석을 내놨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을 당시부터 이번 추경이 '필수 추경'으로 긴급한 곳에 쓰이는 만큼 경기부양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도 브리핑에서 "경기 대응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업이 싹 바뀌어야 한다"며 "재해·재난과 관세, 첨단산업과 관련된 지원에 집중됐기 때문에 순수하게 경기 대응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간접적으로 재해·재난이나 관세 대응, 그리고 소비와 관련한 민생 회복·안정이 경기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올해 0%대 성장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경의 경기부양 역할을 제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성장률을 1.5%로 전망했던 한은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소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여파가 본격화될 경우 전망치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연초 정치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됐고, 대형 산불 등 이례적 요인도 가세했다"며 "내수·수출 동시 둔화로 인해 1분기 성장률은 당초 전망(전기 대비 0.2%)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추가 추경 등 경기 보강 방안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윤상 차관은 "1분기 이후 경기 대응 목적의 추가적 경기 보강 방안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이나 여건을 감안할 것"이라며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 방안을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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