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민 김유승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성장률을 0.1%포인트(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 방향 기자 간담회를 열고 "12조 원을 추경하면 성장률은 0.1p 정도 올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학술지에 게재된 '정부 지출의 GDP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지출 승수를 1.45로 계산한 것에 대해서 이 총재는 "한은의 견해와는 무관하며 1.45는 너무 높지 않나 생각한다"며 "저희가 볼 때는 0.4~0.5 정도가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이 총재는 "지난번에 '15~20조 원의 효과가 0.2%p'라고 했을 때, 시행 시기는 2분기 이후로 가정했는데, 지금 12조 원으로 합의를 봐서 추경을 할 경우 시기적 차이는 없다"며 "당연히 예시보다 양이 줄었기 때문에 효과가 0.1%p가 될 것이라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추가 경기부양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기가 나빠질 때 통화·재정정책 한쪽만으로는 (대응은) 어려우며, 양쪽이 동조해야 한다"며 "많은 분들이 성장률이 낮으면 경기부양으로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가 낮은 상황에서 경기 부양해 잘 사는 것은 1년 정도면 괜찮아도 이후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떨어질 때 소폭으로 올리는 것이 경기부양이지, 떨어진 것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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