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참모들도 절레절레…"필수품 관세는 퇴행적 세금"

므누신 전 재무 "관세 불확실성 문제…차라리 모든 부문에 10% 부과하라"
게리 콘 전 국가경제위원장 "관세로 달성하려는 목적 모르겠다"

스티븐 므누신 전 미국 재무장관.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스티븐 므누신 전 미국 재무장관.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제 참모들에게서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스티븐 므누신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블룸버그 인베스트 포럼에서 "지금 문제는 관세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가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내 생각에는 모든 부문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미국은 4일 0시 1분을 기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예고한 25% 관세를 부과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류 펜타닐 등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 등을 살피겠다며 30일간 관세부과를 유예했다가 더 이상의 추가 유예 없이 부과를 강행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지난달 4일 이미 예정대로 부과했는데, 여기에 더해 4일부터 10%를 더해 추가 관세율을 20%로 높였다.

또 미국은 상호관세 시행을 예고한 4월 2일엔 외국산 농산물에도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혀, 관세전쟁 확대를 예고했다.

트럼프 1기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낸 게리 콘 IBM 부회장도 블룸버그 인베스트 포럼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관세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며 "관세를 부과할 진짜, 강력하고, 진정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콘 부회장은 자본 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장난감과 게임, 이것들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필수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콘 부회장은 "(관세는) 수익을 올리는 정말 퇴보적인 방법"이라며 다른 국가의 물가상승률과 보복 조치 등을 고려했을 때 관세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관세가 부과되는 물건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사는 물건이라면, 그것은 정말 퇴행적인 세금이 된다"며 "우리는 역진적인 세금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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