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정부가 국가 R&D 활동의 양대 축인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 간의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을 위한 임계규모를 갖춘 혁신 통합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우수 인재를 적극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고려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방안(STAR)'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대학과 출연연 간 벽을 허물기 위해 학-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 학-연의 공진화 시스템 구축,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전환이라는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대학과 출연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대학 주요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 등 특례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우수 교원·연구원에 대한 파격적 대우도 가능하게 한다.
대학이 우수 은퇴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정년에 관한 규제도 개선하여 특례를 인정할 예정이다.
우수연구인력이 연구 전(全) 과정에서 결집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대학교원과 출연연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실', 학·연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센터를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협력거점인 '공동연구소' 등의 모델을 관련 사업에 적용하여 적극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학연 공동투자 기반의 성과 지원도 강화한다. 학연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고 각 지주회사가 자금을 출자하는 공동 연구소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기술지주회사 등이 연구소기업·자회사 운영 시 적용하는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또 정부는 국가연구소(NRL 2.0)와 개방형 출연연 협력체계(NSTL) 등이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도록 한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 관련 권한 일부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등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라이즈(RISE) 체계와 학연협력플랫폼구축지원사업을 연계해 R&D, 인력양성, 사업화 등 전 분야에 걸친 협업도 강화한다.
한편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인재 양성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관계 부처 장관,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약 30명 규모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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