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한 것에 대해 야당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발끈했고 여당도 일부 결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청구를 기각(재판관 5인 기각, 재판관 1인 인용, 재판관 2인 각하 의견)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다"며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헌재가 헌법을 파괴했다고 날을 세웠다.
원 전 장관은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해 2명을 제외한 6명이 '151석 탄핵'에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헌재가 '헌법기관이라 감사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 ‘불법 면허’를 내준 데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에 '탄핵 면허'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는 곳이지, 헌법을 파괴하는 곳이 아니다"며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 탄핵 정족수(재적 의원 2/3 이상)와 같이 보지 않은 건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은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처벌받는데 헌재는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헌재 결정을 에둘러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대한 헌법상 의무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각 파면이다"며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서둘러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이를 무시하면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동조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면 내란동조 세력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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