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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황도수 교수 "尹 기각 예상…3명이 탄핵 거부, 1명은 왔다갔다"

헌법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 "기각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그 이유로 재판의 불공정, 증거 불충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가 등을 들었다.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던 황 교수는 31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헌재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처음엔 탄핵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지만 재판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방금 전박태훈 선임기자

방금 전

'거부 vs 탄핵'…마은혁 임명 두고 고조되는 '행정·입법' 전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재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국무위원 총탄핵'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윤석열 정부 내내 벌어졌던 행정부와 입법부 간 극한 대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도 격렬한 형태로 되풀이되고 있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방금 전박기현 기자

방금 전

尹 탄핵심판 '감감무소식'에 불만 고조…헌재, 신뢰 타격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3개월 넘게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로 4월을 맞게 됐다.변론 절차를 종결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결론이 '감감무소식'이자, 기약 없는 기다림에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지며 헌재를 향한 불만도 고조되는 상황이다.법조계에서는 4월 내에 선고가 나올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미 너무 지체된 시간 때문에 헌재의 신뢰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11

방금 전이세현 기자

방금 전

민주, 운영·법사위서 '마은혁 임명·진보 헌법재판관 사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31일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지연을 규탄하고 조속한 임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앞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

방금 전임세원 기자

방금 전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1일 법사위 처리…'문형배·이미선 염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퇴임을 앞둔 두 헌법재판관(문형배·이미선)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심사한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내달 18일 종료된다.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뉴스1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제1소위로 회부하고, 오후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소위를 열 예정"이라면서 "그다음 날 전체회의를 열어

11시간 전임세원 기자

11시간 전

野 '한덕수 재탄핵' 중대결심 경고…與 반발·한덕수 침묵(종합)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미임명 시 사실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여야가 거칠게 부딪혔다.당사자인 한 권한대행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 총리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했

11시간 전조현기 기자, 박기현 기자, 임세원 기자

11시간 전

'트럼프發 4·2 상호관세' 초긴장…이번 주(30일~4월4일) 주요 일정

코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상호관세', 무역전쟁 열린다…한국 운명은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내용을 다음 달 2일(현지시간) 발표한다.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이 보복관세를 예고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전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 환율 등을 고려해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대미무역 흑자규모가 8위에 오를 정도로 미국

12시간 전노민호 기자

12시간 전

민주, 한덕수에 최후통첩·재탄핵 카드 꺼냈다…실행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한 권한대행이 끝내 임명을 거부한다면 다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한 총리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13시간 전한재준 기자, 임세원 기자, 박기현 기자

13시간 전

野 "韓, 마은혁 임명해야" 재탄핵 경고…한덕수 "할 말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최후통첩을 보낸 데 대해 침묵을 지켰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며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13시간 전이기림 기자

13시간 전

[뉴스1 PICK]박찬대, "韓, 4월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않으면 중대결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총리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

15시간 전유승관 기자, 김민지 기자, 박지혜 기자, 이재명 기자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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